한 눈에 보는 한국 고용동향 추이와 개선 과제

통계청은 1월15일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한다. 한국에서 고용동향 통계 가운데 그나마 주목을 받는 것은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현황이다. 고용동향 통계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지만 그동안 큰 변동폭이 없는데다가 실업률 등의 통계에 대한 불신감도 높은 편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경제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경우 어차피 실상을 대신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다. 더구나 실업률 같은 지표는 그 성격상 크게 변하지 않으며 통계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댓글이나 심지어 기성정치인 또는 일부 기자들까지 통계의 내용보다는 의혹 제기를 통해 관심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계를 조작해서 정부나 특정 조직이 이익을 얻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전수조사가 아닌 통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타당하며 전문가들은 실업률 뿐 아니라 다양한 세부 통계의 분석을 통해 고용동향 추이와 그로 인한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해 이를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년간(2013년은 11월까지 평균 기준) 고용통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표와 그것이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 전반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필자는 학자가 아니므로 가급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각각의 도표가 뜻하는 바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농가 기준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2008-2009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소폭 하락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으며 이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듯 가파르게 회복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연평균 실업률은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 20년간 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취업자 비율은 30세 미만에서 축소가 두드러지고 50대에서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구 구성 자체의 변화와 대학진학률 증가 등에 의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50대의 공격적 재취업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를 제외하고 연령대별 고용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률을 살펴보았다. 역시 30세미만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의 고융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취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하는 대신 자식들은 점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취업자들의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과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들의 주당 취업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8%가 36시간 이상 취업하고 있다.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지만 평균근로시간을 적절히 축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고용률을 높이고 여가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시간 일하는 것이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입증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고용률 제고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생산성 정체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근로시간당 GDP 산출액은 반대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즉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 부진의 직접 원인은 아니겠으나 분명한 것은 근로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고용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과도한 대학진학률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주제다. 막대그래프는 각국의 25~34세 인구 중 대학 학력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학진학률이 높으면 그만큼 졸업 후 기대 급여 수준이나 직업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졸업후 바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익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남자의 경우 30대가 되어서야 최소한의 기능을 익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높은 대학진학률과 함께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민간부문 지출 부담(GDP대비 비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