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을 지속하던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7% 중반대의 중속(中速)성장 국면에 진입. 고성장으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 급증, 그림자금융 확대 등의 부작용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부채 축소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 중국 경제가 7% 중반 성장으로 연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6%대 혹은 그 이하로 급락 시에는 충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병존
-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 비중은 지난 10년간 2배 가량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 대한 기여율은 약 30%까지 상승
- 직접적인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률 1%p 하락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0.08%p 하락시키는 효과
- 단기적으로 성장률 둔화의 고통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시정되고 소비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개혁의 영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한자녀 정책 완화에 따른 출생률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속될 경우,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8.2%를 기록하며 고성장 국면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있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경제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0.3%에서 2009년 10.4%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도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이어가 2013년에는 12.2%까지 상승
-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 등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 아시아 신흥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은 한국 총 수출에서 35.1%를 차지
- 산업연구원이 중국 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국 GDP 성장률 1%p 하락시 한국의 수출은 약 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경제가 7% 중반 성장으로 연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6%대 혹은 그 이하로 급락시에는 충격이 예상되므로 대비 필요
-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63%), 석유화학(47%), 반도체(34%) 등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대중국 수출 구조에서 완제품 및 소비재 비중 확대를 통해 중국 내수 및 소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할 필요
- 중국의 산업구조조정과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고품질의 부품이나 자본재에 대한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부품 및 자본재 수출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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