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의 최근 정국 현황
■ 2014년 들어 시작된 야당연합(민주연합원탁회의, MUD) 급진파의 반정부 시위에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로 인해 정국은 위기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반정부 세력의 중심지인 대도시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통적인 친정부 세력 거점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정부의 강경대응과 반정부 및 친정부 세력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됨.
■ 시위를 주도하는 MUD 급진파와 시민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마두로(Nicolάs Maduro)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이어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임.
■ 반면, 정부와 집권당(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 PSUV)은 차베스(Hugo Chάvez, 1999∼2013. 3 집권)) 前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발생했던 2002년의 쿠데타처럼 합법적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파시스트적인 도전으로 평가하고, 시위 초기와는 달리 야권과의 대화채널을 차단한 채 강경대응하고 있음.
- 야당(Voluntad Popular) 지도자인 로페스(Leopoldo López)를 폭력시위를 사주한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사태해결 및 중재에 제3자의 개입을 전면 거부함.
ㅇ 단, 미국의 영향력이 높은 미주기구(OAS)를 제외하고 남미지역 정치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 혹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국가연합(ALBA)’을 통한 국제적 협의 및 중재는 수용함.
※ 평가 및 전망
■ 정치적 대화 및 협상 창구가 부재한 가운데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 그리고 친정부 대 반정부 지지세력 간의 폭력을 동반한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국의 조기 안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반정부 시위의 장기화와 야권 급진파의 대화 및 협상 거부 등은 민심 이반을 초래하여 반정부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분열된 야권에서는 온건파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마두로 대통령과 여당은 사태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위기정국을 돌파하고 집권기반을 공고화시킬 것임.
- 실제로 지난 3월 15일 카프릴레스와 야권 온건파는 위기정국을 논의할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함.
■ 대화와 협상을 주문하는 중남미지역의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역외세력 개입 차단 노력은 정부 주도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시킴.
- OAS는 비공개 회의(3. 7)에서 베네수엘라에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불간섭 의지를 표명하였음.
- 반면, 칠레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3월 11일 개최된 UNASUR 정상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분석하고 중재할 위원회를 4월초에 구성할 계획이어서 UNASUR를 중재기구로 선호해온 마두로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수용할 전망임.
■ 여권의 정치적 부담과 마두로 대통령의 통치기반 공고화를 감안하면 집권당 내부로부터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비록 PSUV가 차베스 집권기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다소 분열되어 있고 시위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 정국 상황에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마두로 대통령 하야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음.
ㅇ 또한 수권법 승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집권당에 대한 마두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함.
■ 한편 마두로 행정부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차베스 집권기부터 구조화된 경제난(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생필품 부족 등)은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임.
- 최근 물가억제, 통화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함.
ㅇ 2014년 1월 제정된 공정가격법안(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기초로 소매상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나, 생필품 공급난은 심화되고 경제활동은 더욱 침체됨.
ㅇ 또한 2013년 말 중앙은행의 금리인상(12.5% → 16%)에도 여전히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통화량 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비정통(unorthodox)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한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지만, 현재의 국제수지, 총외채 및 단기외채 수준, 대외투자포지션(IIP), 그리고 고유가 지속 전망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제(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마두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치안안정 대책은 야권을 견제함은 물론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임.
- 정부가 치안안정 대책에 야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이유는 야권도 악화된 치안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정치적 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야권 분열을 촉진하고 반정부 시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