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견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각종 개혁 조치를 과감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보고서는 청년ㆍ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과도한 고용보호제도 개혁, 그리고 과도한 서비스업 부문 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상당폭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그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까지 정점에 다다른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세가 가파른 것은 쉽게 말해 2016년을 기준으로 65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인구보다 15세에 접어드는 인구가 급격히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출산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세대 이후의 출산 감소가 만들어 낸 현상입니다.
(▶ (진단) 세계 최악 인구 문제 홀대하는 한국 사회)
그런데 독자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을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 생간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손은 많이 필요한데 인구가 감소해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청소년이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해법이 이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지금 현재와 대비가 되면서 선뜩 납득은 안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사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개념입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에 근로에 대해 오랜 동안 자리잡고 있는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우선 일자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때 두 개념 사이에는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나 노동은 댓가를 받고 소정의 시간이라도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통계상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가운데는 "일자리" 즉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에 고용되거나 자신의 사업을 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 취업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실상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혹은 취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FS 2014. 4. 5. 오전 3:42:00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항상 여성 및 청소년의 노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인가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을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 생간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손은 많이 필요한데 인구가 감소해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청소년이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해법이 이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지금 현재와 대비가 되면서 선뜩 납득은 안됩니다. 설명해주실수 있나요?우선 노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맞습니다. 노동참가율이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로 계산하기도 함) 가운데 현재 취업중인 사람과 구직활동을 벌인 사람의 합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 나라의 총 노동력을 말합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까지 정점에 다다른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세가 가파른 것은 쉽게 말해 2016년을 기준으로 65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인구보다 15세에 접어드는 인구가 급격히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출산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세대 이후의 출산 감소가 만들어 낸 현상입니다.
(▶ (진단) 세계 최악 인구 문제 홀대하는 한국 사회)
그런데 독자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을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 생간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손은 많이 필요한데 인구가 감소해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청소년이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해법이 이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지금 현재와 대비가 되면서 선뜩 납득은 안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사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개념입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에 근로에 대해 오랜 동안 자리잡고 있는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우선 일자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때 두 개념 사이에는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나 노동은 댓가를 받고 소정의 시간이라도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통계상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가운데는 "일자리" 즉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에 고용되거나 자신의 사업을 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 취업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실상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혹은 취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ㆍ판사ㆍ의사 등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실상 사망 직전까지 언제나 근로가 가능한 경우
- 그 정도는 아니어도 공무원ㆍ교사 등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되기만 하면 퇴직 때까지 사실상 근로가 보장된 경우
- 민간기업에 고용돼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 때까지 근로가 가능한 경우
-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자영업주ㆍ자영업주 가족 포함)
- 편의점 점원과 같이 고용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근로 내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규정된 경우
-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직
- 안정적이 아니며 오랜 노력 끝에 1회성으로 일한 사람
간단히 분류해 보아도 위와 같이 근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1-3번까지(요즘은 4번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를 주로 취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 의욕이 있고 노력을 하면 포기하고 있는 경우보다 1회성이나마 근로할 기회가 커지며 이는 분명 장려할 일입니다. 누구나 1번 같은 종신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ㆍ여성이 많은데 노동시장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노동시장참가가 늘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때론 일시적이나마 취업자가 늘어나는,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제기한 배경에는 위에 설명한 두 가지 오해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 설명이 의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IMF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를 첨부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ㆍ여성 노동참가율 제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눈길을 끌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