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진행상황 및 전망
<배경> 지난 4월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TPP 교섭을 위해 일본을 방문함. 동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광범위한 FTA로, 2013년 7월 기준으로 일본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협상을 진행중임.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세계 경제의 40%(국내 총생산 합계)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동 협정의 진행 과정 및 향후 전망을 본고에서 소개함.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05년 P4에서 출발한 광역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일본을 포함하여 12개 국가가 현재 교섭에 참여하고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진행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뜻함.
* 동 협정은 복수 국가 간의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그 동안의 양자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P4(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대협정)가 출발하였고, 2008년 9월 미국이 교섭 개시 의사를 표명함.
• 2010년 3월에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등 4개국이 추가로 참여하여 8개국 간의 교섭이 개시되었으며, 2013년 7월 현재 일본,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가 추가된 12개 국가가 동 협정의 교섭에 참여하고 있음.2. 그러나 관세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좀처럼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2013년 3월 15일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그 해 4월 20일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11개 국가들로부터 협상참가 승인을 얻음.
• TPP 교섭 참가국들은 여러 차례 교섭 회의를 거쳤으나 식품·자동차 관세 및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등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12월 7~10일, 2014년 2월 22~25일 두 차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PP 각료회의(실무자급)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된바, 교섭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시미즈(淸水, 2014)는 지난 두 차례의 각료회의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①미국·일본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은 점, ②경쟁정책·지적재산권·환경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함.3.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및 농산물 관세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의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정상회담 결과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 시미즈는 그 동안 TPP 주요 교섭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좀처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바, 그 이유는 미국은 자동차 시장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일본 역시 농산물 시장 개방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지난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주요 과제에 대해 진전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섭상의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4. TPP 교섭은 5월에 진행될 일련의 회의들을 통해 진전 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큰 진전이 있을 경우 여름 내에 참가국들의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국 간의 최종 타결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전망임.
* 양 측은 소고기는 관세율 35.8%를 한 자리수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짐.* 차액관세는 수입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는 종량세로, 높을 때는 종가세로 부과함.
• 시미즈(2014)는 현재 진행중인 TPP 수석 교섭관 회의(5월 12~15일), 5월 17~18일에 있을 APEC 무역담당장관회의(MRT), 그 후에 개최예정인 TPP 각료회의(5월 19~20일 예정) 등 5월에 진행될 일련의 회의들에서 큰 교섭 진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스가와라(菅原, 2014)는 여름 전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중간선거(11월 4일) 후에나 교섭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APEC 정상회의(11월 10~11일) 전후 개최가 예상되는 TPP 정상회의를 통해 연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노력할 것으로 전망함.5. 아베 총리는 지난 달 TPP와 관련하여 최종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바, 향후 미국과의 합의 도출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 진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