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여야간에 논의해온 신정부 구성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군부성향의 과도정부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직후 수립된 친군부 과도정부 체제도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에도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민주정권으로의 이양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전례가 있음.
- 이번에도 태국 군부 쿠데타 및 군부성향 정권 수립의 정당성, 주요인사 구금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태국의 정정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다수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2.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정정불안으로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의회 부재상태로 인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한 예산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태국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정책 추진이 금지되어 있는 점도 경기부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하락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군부 쿠데타로 다수 국가에서 여행 자제령 혹은 금지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관련업계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 향후 태국경제 회복은 정정불안 해소를 통한 소비 및 투자 회복,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및 공공투자 확대, 수출 확대 등이 관건임.
- 정정불안 해소를 통한 소비 및 투자 회복의 경우 정국안정과 신정부 구성이 필요하나 단시일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소비 및 공공투자 확대는 신정부 및 의회 구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이 선행과제임.
- 다만 수출 확대는 근본적으로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회복과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회복이 필요하며, 정정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태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은 수출 오더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태국의 쿠데타 발생이 한국경제에 미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양국간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주요 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재확인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 ‧ 태 양국간 경제교류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의 1.4%, 수입의 1.0%, 해외직접투자의 0.8%의 비중에 그쳐 태국의 정치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군부 쿠데타는 한국정부와 잉락 정권이 수년간 추진해온 CEPA, 수자원개발, 교통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 군부 쿠데타 발생 당시 태국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 ‧ ASEAN FTA 서명에 단독으로 불참한 전례가 있음.
- 군부 쿠데타로 인해 양국간 협력사업이 지연 혹은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 재확인 및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군부 쿠데타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로 인한 리스크는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은 최근 수년간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은 친기업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경영전략 수립에 최근 정정불안과 쿠데타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의 경우 본사업 추진까지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사전 기획단계에서 감안해야 함.
- 또한 입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주보상비 부담 등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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