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정책 강화) 전일 ECB는 기준금리를 종전 0.25%에서 0.15%로 인하하고 초단기 수신금리인 ECB 예금금리를 0%에서 -0.10%로 인하
TLTRO(Targeted), ABS 매입 준비 작업 시행, 전액할당제도 연장, SMP 불태화 조치 중단 등의 신용확대 조치도 시행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은행간 금리 및 유로화 약세 유도가 예상되나 선반영 등으로 그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계 효과는 제한적
(시장금리 하락 유도) 초과유동성 감소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던 은행간 초단기 금리의 하락 요인이 되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 ECB 예금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단기시장금리의 (-) 하락이 쉽지 않을 것임. 마이너스 금리 지급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거부 반응과 관성 등을 감안하면 -1%까지는 인하되어야 은행간 금리가 (-)에 진입(CS) (유로화 약세) 지난 한 달간 사전 고지로 상당 폭 약세가 진행되어 추가 약세 폭 크지 않을 듯. 유로화 약세는 수출 호전 요인이나 제한적 수준
- 금리 인하 폭이 작은데다 최근 유로화에 대한 준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유로화 환율의 금리 민감성이 둔화될 가능성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예금 유출 우려 및 ECB의 창구 지도 가능성 등으로 단기적으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 이익이 축소
(부정적 반작용) MMF 축소와 단기금융시장 위축 가능성, 시장 비효율 초래 등의 부정적 부산물이 발생할 우려
(해외 시각) 시장이 선반영한 수준의 마이너스 금리와 다양한 신용정책 발표로 실망감은 크지 않았으나 유럽 외환시장에서는 Sell on News 시현
(평가 및 전망) 전일 조치만으로는 성장 제고와 물가 상승 효과가 제한적 이어서 양적완화 정책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
혁신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일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제고했고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나 정책별로 보면 다소 미흡한 면 상존
금리정책 면에서는 ECB의 마이너스 예금금리라는 새로운 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간 있었던 소폭(25bp)의 금리 인하보다도 인하 폭은 적음
- 현 수준의 마이너스 예금금리로는 디레버리징이 보다 더 중요한 은행들의 대출 확대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
- 기준금리 인하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2010년 초 이후 4년여 동안 지속 되었음에도 수요 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
· 지난 2년간 기준금리는 75bp 하락했지만 유로존의 가중평균 기업대출 금리는 10bp 정도 하락에 그침. 이탈리아 경우 75bp 이상 상승
· 은행들의 대출을 늘리게 하려면 부실 채권 발생 시의 손실 보전 정책 필요
-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금리정책의 전달 효과가 제한적이고 인하 폭이 커질 경우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 노출 대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확대를 위해 이른바 TLTRO(영국식 FLS와 유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으나 효과는 미지수
- 은행들이 현재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가 대출 재원 부족이 아닌 경기와 신용 불신, ECB 자산 실사 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사후적으로 보아 기존 LTRO들의 대출 진작 및 내수 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채권 매입도 ABS에 국한된다면 한계가 있으며 1~1.5조 유로에 달하는 전반적인 국채 매입이 필요
- OMT가 Game Changer가 되었으나 실제 매입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는 점에 유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등에도 물가와 성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ECB가 사실상 최후 수단인 양적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예상보다 이르게 시행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