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부동산 시장 개관
○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나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을 고려할 때, 중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버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수년간 지속되었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함.
○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과 리밸런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유동성 제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주택가격이 급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버블이 붕괴될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에 가해진 충격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주택가격 버블 붕괴의 파급력 전망
○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ᅳ 경제 성장세와 정부의 통화정책이 중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Beijing이나 Shanghai와 같은 대도시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정책을 펴왔음.
ᅳ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은행권 대출 제한, 부동산 관련 세제 시스템 강화와 같은 투자 수요 억제 정책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최근 가격 동향
ᅳ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정책과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인해, 중국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둔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14년 초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는 중국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견인했던 대도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ᅳ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과 리밸런싱이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과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제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중국 부동산 가격의 버블 붕괴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 전망
ᅳ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Beijing이나 Shanghai 등 중국 주요 대도시의 2013년 현재 주택가격은 버블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0년대 후반 Tokyo의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에서도 중국의 주요 대도시는 금융시장의 평균 예금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ᅳ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버블 붕괴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본 경제에 가한 충격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주택가격의 급락세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함.
ᅳ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철강, 건설, 가전, 가구 등 관련 산업 수요의 위축, 부실채권 급증에 의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수익성 약화, 정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하락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 Industry)
http://www.rieti.go.jp/en/china/14060401.html?stylesheet=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