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계 수출 정체 지속 이유, 향후 회복 전망 -- 日本總硏

(※ 미국 경제가 확고한 회복세에 접어 들었지만 한국 등 주요국 수출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많은 설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日本總硏은 이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총연은 미국과 신흥국 경제의 성장이 과거보다 수입유발력이 약화된 것과 최근 전세계 경제가 거의 모두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수출 정체의 이유로 꼽고 있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일본어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세계 경제 전망 : 미국과 신흥국의 구매력 저하 현상』

□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중이나 강한 동력은 부재

-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온 세계 경제는 2014년에 들어서면서 정체가 두드러지는 상황.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을 보면 유로존과 일본에서 견조한 추이가 지속되었으나 미국에서 한파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중국도 지난해 가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속. 그 결과 세계 경제 전체가 전년 대비 +3.0%로 증가세 둔화

- ‘선진국 견조 · 신흥국 침체’의 지역별 구도는 변함없음.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2014년 성장률이 2012․2013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기 회복이 정착. 반면 신흥국은 2014년 성장률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도 개정 때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 아직도 경기 침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

- 신흥국의 경기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신흥국의 수출 부진을 지적할 수 있음. IMF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수출 수량 (재화와 서비스)의 성장이 하향 조정, 수출의 예상외의 부진이 성장률 하락에 작용. 이는 신흥국에서는 내수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해도 경기는 여전히 수출 동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신흥국의 수출 둔화는 기존과 같은 선진국에서 수입 감속과 연동. 이는 신흥국 간 무역 거래가 증가중이나 최종 수요는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세계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더할 주체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수입 동향에 큰 초점

□ 미국은 구조적인 수요 둔화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하락

-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비율 (실질 수입/실질 GDP)가 급등. 그러나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입 비율은 2010년 말까지 상승, 이후에는 보합세로 추이하는 등 기존의 경기 회복 패턴과는 상이

- 미국의 GDP·수입·총수요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성장이 둔화. 그 중 2010년 말 이후 각각 2% 전후까지 성장이 둔화, 반대로 외수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 GDP·총수요 성장 둔화의 배경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인구 동태면에 영향, 버블 붕괴에 따른 기업 · 가계 심리 신중화 등이 지적 가능. 가계의 밸런스 시트 조정을 배경으로 향후 회복이 기대되나 소득이 주춤하는 가운데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한편, 수입의 성장 둔화에는 일부 셰일 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원유 · 천연 가스의 수입 감소의 요인과, 산업용 원료를 제외한 베이스로 수입 비율 상승에 제동이 걸려 달러화 약세와 신흥국의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입 대체 움직임

- 따라서, 리먼 쇼크를 계기로 미국의 구매력은 크게 하락, 2000년대와 같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힘은 감쇠.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실질 GDP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확대하면 성장 속도가 가속, 적자가 축소하면 감속하며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견인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한, 미국 경상 수지 적자 축소 · 확대 주춤 현상은 미국 이외 지역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전망

□ 당분간 신흥국의 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

- 주요 국가의 수출입 비율의 변화 폭을 보면, 미국의 수입이 한계에 도달한 2011년 이후 수입 비율이 상승하며 순수출의 흑자가 축소 또는 적자가 확대한 것은 일본과 러시아․브라질 등으로 한정. 이 중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의 큰 영향, 러시아 등도 수요 확대보다 공급 제약 강세의 측면이 강하고, 미국을 대신할 역할은 부재.

- 성장을 뒷받침을 할 역할로 기대되는 신흥국은 2013년 이후 실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 최근 선진국에 뒤지는 상황. 이의 배경들로 인해 지금까지 수입의 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의 표면화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계기로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 중국은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수입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며 경상 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인 ‘쌍둥이 적자’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외 투자 자금의 변동에 대하여 취약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금 유출 억제를 위한 대폭적인 금융 긴축이 요구되어 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이들 신흥국은 고성장을 실현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같은 기축 통화의 특권이 없는 가운데 세계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데에 있어 큰 폭의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 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중국에서 경기 부진 방지를 위한 경기 대책 발동, 인도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일시 해소로 인한 금융 완화 등에 따라 장래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및 수입은 세계 경제를 견인할 만한 강력한 확대로 이르지 못할 전망.

□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이 장기화

- 견인 역할이 부재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GDP 격차를 안고 있는 상황이 지속,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이 장기화할 전망. IMF의 2014~2016년까지의 잠재 성장률은 미국 2.0%, 유로 지역 0.9%, 일본 0.5%. 각국의 GDP 격차가 향후 3년간 해소되는 데에는 각각 평균​​ 3.4%, 1.8%, 1.2%의 성장이 필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실현 곤란. 따라서 GDP 격차 해소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며, 디스인플레이션의 해소는 2016년 이후가 될 전망.

-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중국에서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12% 전후를 밑돌게 된 2012년 이후 PPI (산업 제조자 출하 가격 지수)의 적자가 지속. 10% 이상 기대 성장의 기본 자본 스톡이 누적 (과잉 투자)된 결과 공업 제품의 수급이 크게 악화, 제품 가격의 디플레이션이 진행. 또한 이러한 중국의 제품 디플레이션은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에 확산. 중국 수출 물가는 2013년 이후 위안화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전년 대비 하락, 가격 인하를 통해 수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

- 선진국에서는 큰 GDP 격차를 중심으로, 수요 환기와 인플레이션 기대 인상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계속해 나갈 필요. 따라서 당분간 과잉 유동성 아래 글로벌 장기 금리 하락, 주가 상승의 환경이 유지될 전망. 한편, 중국의 제품 디플레이션 해소에는 수요면보다 과잉 투자를 압축하는 공급면에서의 개혁이 필수적. .

□ 세계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 지속

- 미국의 한파, 일본에서는 소비 세율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침체했으나, 미국의 대차 대조표 조정, 일본에서의 디플레이션 탈출, 유로존의 재정 긴축 등 그동안 경제의 장애 요인의 영향력이 옅어지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경기 회복이 계속될 전망. 한편, 신흥국에서는 중국의 소규모 경기 대책, 인도의 인플레이션 급등 일시 정지로 인한 향후 금융 완화 등을 배경으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전망. 무엇보다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체감은 지속될 것.

- 세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3.0%를 최저치로 이후 회복으로 전환, 2014 년에는 +3.3%로 소폭 상승에 그쳐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장동력이 부재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유가 상승이 위험 요인

- 주요 위험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정부는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 대 중반의 성장률을 확보할 방침. 무엇보다 중국에서 섀도우 뱅킹을 포함한 대출 잔액이 대 명목 GDP 대비 200%를 초과, 부동산 개발 투자가 대 명목 GDP 대비 15%를 넘어서는 등 미증유의 규모에 투기적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정부 당국이 제어할 수없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중국 경기의 대폭적인 악화는 불가피. 중국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중국 경제 의존도를 높여 오던 대만 ·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의 자원국은 경기의 하락 압력이 강해질 전망

- 둘째,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정세의 혼란 이외에 이라크에서 내전의 양상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가가 급등할 위험. 선진국에서는 소득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유가가 더욱 상승할 경우 개인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 또한 최근 원유 수입량 · 환율을 전제로 하여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일본,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대 명목 GDP 대비 0.2~0.3% 소득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

- 셋째,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 작년 여름 심각한 자금 유출 사태에 시달린 인도 · 인도네시아 · 브라질 · 터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른바 ‘프래자일 5’에서는 올해 봄 이후 자금 유출에 제동. ‘쌍둥이 적자’ 축소를 위해 상당한 개선이 단행된 인도에 한정된 시장의 안정은 미국에서의 고금리 예상의 후퇴에 의한 것이 큼.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폭 초과 등에 의해 고금리 예상이 강해지면, 상기 국가들에서의 자금 유출 사태가 재발되어 경기가 크게 하락할 우려.

□ 자료출처 :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75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