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정책 금리를 언제부터 인상하기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예측을 한다고 해도 결국 연준 지도부가 실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무도 100% 장담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간부들에게 제출되고 한국은행 간부들이 참고하는 문서인 만큼 향후 한국은행의 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소개하니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 최근 미국 경제가 지난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책금리 조기 인상(2014.4/4분기 또는 2015.1/4분기)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상당기간 저금리를 유지(2015년 후반 또는 2016년초)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들간의 견해 차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정책금리 조기 인상론자들과 저금리 유지론자들은 ① 노동시장의 개선 정도, ②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 ③ 통화정책 준칙, ④ 잠재적 금융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냄
① (노동시장 개선 정도) 정책금리 조기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이 상당폭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저금리 유지론자들은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부진한 노동시장참가율 등 여전히 slack이 있다고 주장
②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 금리 조기 인상론자들은 타이트해진 노동시장 사정으로 임금상승률이 확대되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저금리 유지론자들은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부진한 점을 이유로 향후 상당기간 물가상승세가 강화되기 어렵다는 입장
③ (통화정책 준칙) 조기 인상론자들은 Taylor rule이 제시하는 federal funds 적정금리 수준(1.25%)에 비해 현재의 목표금리(0~0.25%)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저금리 유지론자들은 경제내에 slack이 상당한 상황에서는 Optimal control rule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
④ (금융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법) 조기 인상론자들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일부 자산가격에 버블이 발생하는 등 금융안정이 우려되므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저금리 유지론자들은 자산가격 버블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임금상승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금리의 최초 인상시점을 2015.2/4분기 또는 3/4분기로 예상하는 등 조기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
■ 한편, 현재 최초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예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특히, 임금상승률)이라는 견해가 많음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방식 등이 포함된 수정 출구전략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FOMC(9.16~17일 예정) 회의와 이어 열릴 기자회견에서 Yellen 의장의 입장 표명 등에 따라 정책금리 최초 인상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
* 지난 2011.6월 연준이 공개한 출구전략은 ① 보유증권의 만기도래시 재투자 종료 → ② 초과지준 감축 개시 → ③ 정책금리 인상 → ④ 보유중인 MBS의 점진적 매각(3～5년 동안에 걸쳐 진행) → ⑤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지준을 해소함으로써 정상적인 금리중심 통화정책 체계로 복귀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은행시스템 내에 초과지준이 2.5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출구전략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