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9

(보고서) 스코틀랜드 투표 이후 높아진 분리독립 잠재국 관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전세계 분리독립 잠재 국가 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9월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주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재 전세계 약 100개국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분리독립 또는 자치 강화 운동이 존재. 이중 실제 움직임이 활발하고 독립시 글로벌 파급효과가 큰 5개 국가를 점검
○ 영국(스코틀랜드) : 영국 경제의 8%,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스코틀랜드는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주도로 9월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55%의 반대로 부결. 당분간 분리독립 재추진은 요원하나 자치권 협상, 타연방의 독립 자극 등으로 불안 예상
○ 우크라이나(돈바스) : GDP의 16%를 차지하는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6개월간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한시적 자치권을 얻는 단계로 나아갔으나 완전한 독립 욕구, 러시아의 압력 등으로 분리독립 운동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상존
○ 스페인(카탈루냐) : 금융위기 이후 집권당 주도로 분리독립 운동이 본격화해 금년 11월 주민투표를 계획. 스페인 정부는 GDP의 20%를 차지하는 지역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며 법적 문제를 내세우며 압박. 독립까지는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국내 정치불안 지속될 듯
○ 벨기에(플랑드르) : 언어갈등, 남부지역 대비 경제우위 등으로 북부 플랑드르의 독립을 추진하는 정당 지지도가 상승. 국가 GDP의 70%를 차지해 분리독립시 영향은 상당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약한 의지로 분리독립보다는 자치권 강화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
○ 캐나다(퀘벡) : 불어권이 중심인 퀘벡주의 독립을 외치는 퀘벡당의 주도로 `80년, `9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실패. 금년 4월에도 캐나다 GDP의 20%인 퀘백주의 분리독립을 내세우며 지역선거에 나섰으나 참패해 당분간 본격적인 분리독립 운동은 쉽지 않을 듯
(평가 및 시사점)

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우려에도 불구 현재로서는 단기간내 분리독립이 현실화될 국가 적을 듯 : 분리독립 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국을 점검한 결과 ① 분리 현실화에 따른 주민 불안 ② 최근 선거에서의 분리독립 지지 정당 약화 ③ 법적 제약 ④ 인접 국가들의 분리독립 반대 압박 등으로 단기간내 분리독립이 가시화될 국가는 적을 듯
- 스코틀랜드와 퀘벡은 최근 주민투표에서의 부결, 독립 지지정당의 약화로 당분간 분리독립이 재추진되기 쉽지 않을 전망. 카탈루냐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나 스페인 중앙정부의 독립 불허, 법적 제약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플랑드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벨기에 국적은 유지하되 자치권 강화를 더 얻으려는 비중이 높아 분리독립 지지 정당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 5개 주요국 중 우크라이나는 현실화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정부가 헌법개정을 통해 돈바스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자치권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며 러시아와 돈바스지역 주민은 이보다 더 큰 독립국가를 위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
- UN이나 EU에서 공식인정하는 독립국가는 아니더라도 ‘특별지구’나 ‘분쟁지역’ 형태의 자치독립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
 다만 주요국의 분리독립 운동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스페인의 분리독립 운동의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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