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보고서) 북한 1인당 GDP 1만불 달성까지 생산성 제고 비용 140조원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개요

○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실질 GDP 규모는 1990년에 비해 축소
⋅북한의 실질 GDP는 1990년 35.0조원에서 2013년에는 30.8조원으로 약 5조원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2012년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 수준(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전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보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고난의 행군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난 20년 간 110만원(남한 원) 상승에 불과
⋅북한의 전 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정체 상태가 지속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2년 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에 불과함
- 산업별로는 2012년 기준 SOC 건설 부문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산업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름
⋅SOC·건설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460만원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300만원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2년 기준 630만원을 기록
⋅반면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 이후 정체 중이며, 특히 2012년 기준 경공업(170만원)과 1차 산업(240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 북한의 전 산업 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에 불과
⋅1990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 대비 1/7 수준이었나, 1998년에는 1/16 수준으로, 2012년에는 1/21 수준까지 격차가 크게 확대
⋅2012년 기준 북한의 노동생산성 약 270만원은 남한의 1980년 1인당 노동생산성 약 285만원 수준과 유사함
- 산업별로 보면 2012년 기준 SOC·건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경공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북한의 SOC·건설은 남한 대비 1/7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1차 산업(1/9 수준) 순임
⋅제조업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경공업의 경우 1/39 수준에 불과함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 과거 남한의 경우 1988년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까지 약 28조원, 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 약 70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소요
⋅1988년 남한의 1인당 GDP 5,000달러(1인당 노동생산성 약 1,000만원) 달성까지 9년간 약 28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연평균 약 3조원, 1인당 68만원)가 지출
⋅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1인당 노동생산성 2,500만원)달성까지는 약 70조원에 달하는 인적자본육성비(연평균 약 10조원, 1인당 164만원)가 추가로 투입
- 남한의 경로를 토대로 북한의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까지의 소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소요
⋅북한의 1인당 GDP 5,000달러 제고를 위해선 2015년 이후 9년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0조원, 1인당 220만원)의 생산성 제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 수준까지는 추가로 약 85조원의 비용이 소요
⋅또한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는 약 85조원(연평균 약 12.0조원, 1인당 340만원)의 생산성 제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시사점

○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 정도로 추정되나,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인력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습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교육 교류 사업 확대,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잠재력이 높은 북한 인적자본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미래 통일비용의 축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여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토대 마련 노력이 필요
⋅북한 경제의 성장 도약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경제 회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경협 확대 노력이 필요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 회생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둘째,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 확대 추진 노력을 모색
⋅통일 대비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 확대는 14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북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한 제조업 자활 능력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난 해소에 도움
⋅특히 개성공단 등 협력 사업구 내 직업학교 설립 및 기술 교육 활성화로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자 간 협력 확대로 북한 인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모⋅남북 협력뿐 아니라 통일 대비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 고취를 위해 남‧북‧중‧러 등 다자간 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노동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원
⋅남‧북‧중‧러 등이 합작기업을 진행할 때 북한 인력의 우선 고용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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