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보고서) 2015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및 대응 방향

(※ 국제금융센터는 11월20일 『2015년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공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향" 부분을 소개한다.)

※ 주요 불안요인 점검

1. 美 QE 종료 이후 달러화의 향방 및 영향

□ 금년 하반기부터 美 달러화는 전고점을 상회하는 등 10 여년 넘게 지속된 약세 추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강세 추세를 모색 중*
* ʹ08년 글로벌위기 이후 美 달러화는 위험지표(VIX)와 (+)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최근 (-)로 전환 ⇒ 추세전환 시사 가능성. 美 달러화는 과거 강세시기 때도 위험지표와 (-) 상관관계를 나타냄
○ 주요국간 상이한 통화정책 환경 속에서 특히 ʹ15년에는 Fed의 금리인상 시작 등으로 美 달러화의 추가 강세 여지가 높은 편 
○ 美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4개 변수(펀더멘털, 수급, 시장심리, 정책)를 살펴볼 때 정책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세요인으로 작용 예상
- 美 당국은 완만한 달러강세 유도를 통해 환율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환율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년 하반기에 이미 상당수준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어 ʹ15년 중 강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달러 강세 폭은 ʹ14년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워 보임
□ 이렇듯 내년에도 美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화는 종전의 美 달러화 대비 강세 추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 반면 엔화를 비롯한 주요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추세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변수들 중 수급을 제외한 요인들(펀더멘털, 시장심리, 정책)은 美 달러대비 원화약세 내지 약보합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ʹ15년 원/달러 평균환율은 ʹ14년의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 보임
2.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전망

□ 우리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성 및 동조화 등으로 중국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 중국의 성장 둔화는 장기 추세인 바, 그 핵심은 둔화 속도임
□ 이는 과거 고성장의 한계에 개혁정책*이 가세한 결과이며, 내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불균형 성장, 부동산 버블 및 신용불안임
* 구조개혁 미진시 성장 동력 약화 뿐만 아니라 거품 붕괴 등 경착륙 위험도 증대. 그러나 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어려움이 있음
○ 내년 철도 등 인프라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이 하방 압력을 완화하여 7.1% 내외의 중속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나, 투자 위주의 성장 등으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장기 성장동력 약화 등 부작용 초래
○ 최대의 리스크인 부동산시장은 금년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위축세가 적어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이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져 투자심리 냉각 및 파급 영향을 가중시킬 가능성
○ 신용불안 리스크는 위험의 무게 중심이 지방정부에서 회사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ʹ15~ʹ17년 중 지방정부의 부채만기 규모는 연평균 29% 감소(ʹ15년 22%↓). 반면, 회사채 만기는 연평균 61% 급증(ʹ15년 87%↑). 특히, 중소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 우려
□ 중국경제의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상기 불안요인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파급 강도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근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진 신흥국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산업고도화 측면에서 구조 개혁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기업 규모와 기술력이 빠르게 제고
○ 최근 10년간 국유기업 수는 66% 감소한 반면, 자산은 3배 이상 증가. R&D 투자 규모도 수년 내 세계 1위인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
- 미국(일본)과 현재 경쟁 중 또는 곧 경쟁할 중국제품 비중이 26%(40%)에 달함.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업체 품질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 중
□ 최근 들어 ‘중국 생산’ ∙ ‘선진국 소비’ 공식도 점차 희석되는 추세. 앞으로 한중간의 수출 경쟁 심화가 불가피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중 중국과 중복되는 비중이 ʹ04년 52%에서 ʹ14년 62%로 상승하였으며, 한·중의 차세대 전략 육성 산업도 대동소이
- 한편, 국내 고급 인력·기술의 중국 유출도 확산 중
○ 그밖에 중국의 금융개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위안화 국제화, 한·중 FTA도 가세하여 국내 영향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
□ 양방향의 차이나 리스크, 우회보다는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가 핵심
○ 중국의 신성장 동력인 서비스업과 낙후지역 개발 등이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
- 금년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을 기존 79개에서 35개로 축소하는 등 국내 독점 사업의 대외 개방 여지가 증가
○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 및 중국 자본시장 개방 등을 활용하되 Cash Management, 공급자 금융·기술개발 지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도 강화 
○ 관주도의 중국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력도 긴요
3. 아베노믹스의 효과와 전망

□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시간 경과와 함께 변화되는 모습
○ 과거 거듭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당초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와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세로 전환하자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 
○ 금년 들어, 특히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금융시장 개선이 실물부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다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의문시 하는 시각이 증가
- 소비세 인상 후 가계소비 부진, 엔 약세에도 불구 수출물량 답보, 주가 상승과 엔 약세의 약화로 자산효과 감소, 물가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
□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이 추구하는 물가상승, 저금리, 엔저의 일본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
○ 현재 일본의 물가상승은 실질임금과 소비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주도형이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득보다 실이 커질 가능성 
○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저금리가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고 가계의 이자소득 감소와 정부재정 악화를 초래 
○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물량이 늘지 않으면 생산과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중소기업 경영난을 야기
□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가 선순환되려면 실질임금 증가와 기업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일본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 10월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연기(11/18)한 것은 아베노믹스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4. 유로존의 위기 재연 가능성 점검

□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재정·은행 위기 재연 우려 부각
○ 독일은 수출이 약화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는 취약한 내수 지속
- 러시아·중국·동유럽 등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독일의 성장 둔화는 여타 유럽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유발
- 독일 GDP 1%p 감소 시 유로존은 0.4%p, 비유로존 EU국은 0.3%p 감소
□ 그러나 ʹ10~ʹ12년과 유사한 위기의 재연 가능성은 제한적
○ 재정위기 이전에 비해 유럽안정화기구(ESM), 무제한국채매입제도(OMT), 은행동맹 등의 금융안전망 구축에 진전 
○ 경기 둔화 또는 침체는 위기 재연 요인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의 지체 요인
□ 성장 후퇴는 고실업과 디플레 압력 가중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
○ 성장 진작을 위한 정책 대응에서도 국별 이견 대립의 단초 제공
-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재정·통화 확대를 원하지만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긴축 기조 유지를 선호
□ ECB의 1조 유로 채권 매입 시 CPI 진작 효과는 0.2~0.8%p(ECB)
○ GDP 증대 효과는 0.15%~0.6%p로 예상(Nomura)하나 자금시장 구조와 금리 수준 감안 시 경기 진작 효과는 더 작아질 우려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 장기적으로는 통합 심화 정책 필요
○ 특히 재정이전 규모 확대를 통한 재정연대 달성이 위기 억제에 중요
※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 2015년 세계경제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우리 경제는 내년 중 크게 네 가지 주요 위험(4C)에 직면
○ ① 주요국 환율갈등(Currency) ② 美·英 등의 통화 긴축(Contraction) ③ 중국 경기의 급변 위험(China) ④ 지정학적 위험(Conflicts) 등
□ 우리 경제가 대외 위험을 방어하고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준비가 필요
○ 환위험 관리: 내년 주요국 환율의 급변 가능성이 커 개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보수적인 환위험 관리,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
- 특히 환율 변동성, 엔저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
○ 유동성 제고: 돌발 위험 등으로 인해 글로벌 차입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확보 및 차입선 다각화가 필요
-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차입시장의 변화 모니터링을 지속
○ 시장변동성 억제: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의 가격 급변 및 과다한 외국인 자금이탈 방어를 위한 노력 강화
- 국내의 해외투자 관련한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기업 노력도 병행
○ 돌발위험 점검: 주요국 불안, 지정학적 위험 등 예상 못한 위험에 대한 가능성 점검 및 컨틴전시 계획 수립 등의 대비 필요
□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경제는 컨센서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를 야기시킬 위험요인들도 도처에 산적. 이에 따라 세계경제를 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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