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 효과] QE의 정책 채널은 크게 기대심리 개선 및 채권금리 하락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구조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전망
독일 및 프랑스 등의 10년 만기 국채가 QE 기대로 이미 0%대에 진입하여 과거 일본과 같이 추가 하락 폭이 제한되면서 QE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 내포
이론적으로는 신용확대 및 자산 가격 상승, 은행금리 하락, 통화 절하 효과 등이 하위 전달 채널
- 그러나 신용확대 효과는 은행의 대출 기피와 대출 수요 부진으로 당분간 제한적일 가능성
· 1/20일 발표된 ECB의 4분기 대출 서베이에 따르면 대출 기준이 완화 추세를 보였으나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대출 수요도 독일, 스페인이 늘어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후퇴 또는 정체
- 미국과는 달리 유로존은 은행 중심의 차입 구조(기업의 경우 62.3%,`12년말)여서 신용 확대와 대출 금리 하락이 긴요한데, 은행이 소극적일 경우 미국과 같은 MBS 매입에 의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상존
· 영국은 정부보증 주택대출(Help to buy) 및 중앙은행의 대출지원제도(FLS) 정책 등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 증가를 유발 유로존의 신용확대와 은행금리 하락 채널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지속 기대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및 유로화 약세 등이 QE 효과를 생성하는 채널이 될 전망
- 그러나 美·英을 제외한 여타국의 수요 부진과 러시아 제재 영향 등으로 유로화 약세의 수출 진작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상존 1조 유로(GDP의 10.6%) 자산매입의 CPI 상승률 진작 효과는 0.2~0.8%p(ECB), `15년에는 0.4%p, `16년 0.3%p 예상. GDP 효과는 0.15~0.6%p(Nomura)로 추정
-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영국의 QE 규모(GDP의 23~24%)를 하회
[평가 및 전망] 예상 범위를 상회하면서 Surprise 효과 발생. 그러나 실물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금융시장 부양 효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
예상을 초과한 규모와 월별 국채 매입 계획량을 밝힘에 따라 시장의 기대 효과가 제고되고 물가와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
- 국가별 리스크 인식(국별 중앙은행의 매입) 합의를 통해서라도 매입 총 규모를 늘리는 것을 시장은 원하고 있었음. 당분간 주가 상승 및 유로화 약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ECB 조치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 예상. 동유럽 통화의 약세 및 스위스 프랑·북유럽 안전 통화에 대한 강세 압력 확대 예상 그러나 초기에 대규모로 실시하고 이후 규모를 줄여가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ECB의 매입 행태(매입 결정에 5일 소요) 감안 시 신속한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
- 기존의 커버드본드, ABS 매입 등과 같이 물가 및 경기 부양 효과를 조기에 내기 어려울 것. 시행 시기가 늦어질 융커 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도 제한적 은행대출 중심의 차입 구조 하에서 美·英(모기지 금리 하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경기 진작 효과와 OMT 이후 국채금리의 旣 하락 폭 등도 감안 필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유가의 하락 기조 또는 하향 안정세 유지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상당한 하락 요인이 되어 QE 효과 확대를 제한
- 전년동월대비 CPI 상승률에 유가의 기저효과와 유로화 약세 효과 등이 반영되려면 연말은 되어야 할 가능성 QE 규모가 인플레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상존
- QE 1조€로는 인플레 목표를 달성키 어렵고, 2~2.5조 유로가 필요(StandardChar.). ECB의 조치 불구 CPI 상승률을 2% 이상으로 올릴 만한 효과 기대난(JPM) 또한 중심국 국채 매입 규모가 절대 수치상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들 은행들의 對 남유럽 자금 배분 규모가 과거 유로존 성장기(`02~09)에 못 미칠 가능성
- 과거 유로존 성장 시기에는 중심국에서 남유럽으로 이어지던 자금 배분 (Cycling) 효과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최근의 금융분절화와 리스크 공유 제한 등으로 당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한편 그리스 총선 결과 시리자당(반긴축 정당 연합)이 집권할 경우 트로이카와의 마찰로 그리스 국채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유동성 증대에 의한 부양 효과보다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계약 유연화 부족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이 오히려 더 중요(미·영과 비교 필요)
- 노동비용 축소와 해고 및 고용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단기내 GDP 증대의 주요 요소
- QE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동시에 재정긴축 자제, 은행 신용정책 완화, 통화 절하, 각국 정부와 EU차원의 경기 부양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