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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想)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한국 당국자들이 바라보는 지표는?

(※ 사견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모두 국내 경제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 로이터 인터뷰 기사 ☞ South Korea says to continue with easy monetary, fiscal policy). 이와 관련해 거시경제정책 당국이 중요시하는 지표들의 최근 추이를 살펴 봄으로써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발언을 되새겨보는 계기를 가져 보고자 한다.

(↑ 이 그림은 통계청 자료 가운데 생산자재고/출하 비율(계절조정),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3개월 이동평균), 제조업평균가동률(3개월 이동평균), 그리고 고용률(계절조정)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산업생산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지표는 모두 바닥을 다지는 정도로 본격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재고/출하비율은 오랜 만에 큰 폭 하락했다. 하지만 재고/출하비율은 아직 추세적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일러 보인다.)
(↑ 이 그림은 통계청 자료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모두 계절조정 3개월 이동평균)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내수 지표는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폭이나마 2014년 중반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이 그림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M2 증가율,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그리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모두 전년동월 대비)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 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중반 상승반전한 이후 2014년 후반부터는 2011년에 보여준 상승세를 뛰어넘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담배가격 인상 효과로 추가 하락을 면했으며 2%대로 복귀했다.) 
(↑ 한편, 본 글로그 글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이 그림은 IMF가 최근 수정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본 것이다. IMF는 1월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등 개별국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최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본 블로그에 게재한 "그래프로 살펴 보는 한국 경제에 관한 편견과 이상한 진실"이라는 글에서 IMF가 한국을 선진 36개국으로 분류하는 만큼 선진국 성장률과 비교해야 맞다고 소개했으나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견해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는 한국과 36개 선진국 평균 뿐 아니라 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선진국, 신흥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전세계 등 여러 그룹과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그림을 준비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절대 우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이전 블로그 글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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