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joy Das Gupta(Chief Economist, IIF)는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모디 정권의 강력한 개혁의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가하락 수혜효과, 견조한 해외자금 유입 등 성장 모멘텀 지속으로 '16년까지 8%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5일 IIF에서 발간한 보고서 ‘India: On the Cusp of Resuming Sustained Strong Growth’ 및 저자인 Bey Das Gupta와의 면담 내용을 정리
○ [경제전망] 인도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기 전망이 양호한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one of the few bright spots)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유가하락 호재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
-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FY2014 6.5→7.2%, FY2015 7.0→ 7.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FY2016에는 8%대 경제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인도 통계부는 GDP 기준연도를 FY2004→FY2011로, GDP 가격을 생산비용 기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 그 결과, FY2013 경제성장률은 4.7→6.9%로 수정되었고 FY2014 성장률 전망은 5.5→7.4%로 상향 조정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경상수지가 개선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FY2013 8.3% → FY2014 6.0%로 하락, 이후 4.5~5%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화 등 개혁 노력과 경기개선 전망으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지속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3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15년 1분기에 흑자 전환될 전망
• 지난해에 이어 '15년에도 외국인 주식·채권 순매수 흐름이 지속될 것이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규모도 견조세를 유지할 전망
• FDI의 확대와 함께 인도 정부의 세제 개혁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제도 개선 시 對인도 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① 기업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②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③ 은행들의 위험회피성향 증대 ④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아직까지 역내 투자 회복세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
• 은행들은 부실채권(NPLs) 증가 등으로 신용확대에 더욱 신중한 입장○ [정책방향] 모디 정부는 역내 투자 활성화 및 공급제약 완화 등을 위해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노동시장·재정·세제·금융부문 등의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은 델리(Delhi)를 제외한 모든 주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안정적 개혁추진 기반이 강화
※ 2.7일 실시된 델리주 의회 선거 결과 BJP는 신생정당인 아마드미당(AAP)에 패배. 그러나 Bejoy Das Gupta는 야당의 승리가 오히려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개혁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
- 정부는 노동법 개혁을 통한 노동집약 제조부문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 장벽 완화 등의 개혁 노력을 지속
• 인도 중앙은행(RBI)은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상환 기간을 최고 25년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만기와 조건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한 비생산적 재정지출 감소, 과세표준 확대, 민영화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하방위험] 전반적으로 인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나 국제유가 반등, 미 Fed의 조기 금리인상, 부진한 대외수요, 구조개혁 지연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
- 국제유가 반등 시 무역수지 악화 예상
• 브렌트유는 '15년 배럴당 평균 65달러, '16년 71.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배럴당 10달러의 유가 변화는 연간 90억달러(GDP의 0.4%)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 또한 최근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등이 루피화 가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소지
• 인도의 전체 수입 중 원유 비중은 33%, 전체 수출 중 정제된 석유제품 비중은 20% 수준
• 루피화 가치가 과도한 절상을 보일 경우 중앙은행의 개입(금리인하) 가능성※ 기타 의견
■ Rick Rossow(CSIS)는 외국인 지분한도 상향조정 및 민간기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14년 FDI 유입규모가 큰 폭 증가(400억달러, 전년비 4배)하는 등 모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 익명의 와튼스쿨 관계자는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가 보다폰을 비롯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등을 시행해 보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지적
■ Hung Tran(IIF)은 인도의 개혁정책을 재정·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룬 정책조합(good mixture of reform policies)의 좋은 예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
■ Jitendra V. Singh(Hong Kong Univ. ＆ Wharton)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향후 인도와 미국과의 대외적 관계가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