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3

(보고서) 2015 중국 전인대에서 나타난 경제운용 방향 해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보고서의 "평가와 시사점"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가. 전반적 평가: 고용창출 여건 변화와 거시 운용의 여유

■ 시진핑 정부는 2020년까지 △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올리고 △ 주요 부문에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이 두 목표는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이나,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구조조정을 해야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나, 구조조정은 기존 경제체제에 충격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의 양적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중국정부는 기본적인 성장률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옴.
■ 그동안 중국의 경기부양은 1,000만 일자리 창출을 하한선으로 기획되었으나, 2014년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가운데 일자리 수는 초과 달성되면서 거시경제 운용에 한결 여유가 생김.
- 2014년 신규 취업자 수는 1,322만 명으로 3/4분기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섬(9월 말 1,082만 명).
- 총리 업무보고에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인해 낮은 성장률로도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2015년 7% 성장 목표가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밝힘.
- 리 총리는 이 목표치가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목표에 부합하며, 경제 총량 확대와 구조조정 추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설명함.
- 한편 양회에 앞서(2015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전규획사(發展規劃司) 사장(司長) 쉬린(徐林)은 2020년까지 소득을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13차 5개년 규획(2016~20) 기간 동안 매년 최저 6.5%씩 성장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나 2015년 성장률 7.0% 달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나. PPP 활성화와 민간자본의 활약

■ 정부업무보고에서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거듭 강조됨.
- 중국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국가 재정 및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인프라 투자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고자 했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 2014년 6월, 80개 민간자본 시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제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같은 해 11월 7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중신(中信)증권은 2015년에 총 1.6조 위안의 민간자본이 PPP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총 인프라 투자 수요의 12%에 해당하는 액수임.
- 2015년 인프라 투자 총액은 13.5조 위안으로 전망되며, 이 중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액수가 3.1조 위안임.
- 2015년 허용된 지방정부 채권 발행 총액이 1조 위안이고, 기존 융자 플랫폼을 통해 0.5조 위안 가량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나머지 1.6조 위안이 민간에서 공급돼야 함.
■ ‘철도발전펀드(鐵路發展基金)’와 같은 새로운 금융조달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철도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의해 건설돼 왔으나, 이를 집행하는 철도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2013년 초 철도부가 해체됨.
- 2015년에만 총 8,000억 위안이 철도에 투자될 예정이며, 한계에 부딪힌 재정 투입을 보조할 새로운 투자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14년 4월 리커창 총리는 민간이 참여하는 철도발전펀드를 제안함.
- 2014~15년 펀드 조성 목표액은 4,000~6,000억 위안으로 알려졌으며, 중앙과 민간의 비중을 1:2~1:3으로 추진 중임.
■ 리커창 총리는 “정부는 규모를 중시하고, 민간은 이윤을 중시한다”며 양측의 시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의 활발한 참여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음.

다. 3대 지역개발 전략의 함의

■ 3대 지역개발 전략으로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는 공통적으로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임.
- ‘일대일로’는 중국의 서부와 중앙아ㆍ동남아를 연계하려는 전략이고, ‘징진지’는 베이징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허베이를 개발하려는 전략이며, ‘장강경제벨트’는 낙후된 내륙을 상하이와 연계하여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전략임.
■ 서부개발이나 동북진흥 등 기존 지역개발 전략이 폐기된 것은 아니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힘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번 3대 전략이 새로운 투자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라. 개방을 통한 개혁: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네거티브 리스트 검토

■ 2011년에 발표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이 2014년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을 대폭 개방하며 제한 목록을 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힘.
- 이는 2015년 2월 가서명된 한‧ 중 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로, 중국이 이를 한국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이므로 추가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5년 타결될 것으로 알려진 美‧ 中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보장성 주택 축소

■ 보장성 주택의 과도한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정책을 소극적으로 조정
- 2014년 도시 저소득 거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은 목표했던 700만 채를 초과한 740만 채가 착공됐으며, 511만채가 완공됐으나 이러한 대규모 저가 주택 공급이 불경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함.
- 2014년 중반부터 중국 주요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 중임.
- 이에 2015년 계획에는 ‘착공(開工)’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740만 채를 ‘안배(按排)’하겠다는 표현이 등장함.
- 특히 740만 채 중 580만 채의 도시 판자촌 개조가 포함돼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제 신규 착공은 160만 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임.

바. 투자와 소비의 구조조정

■ 2015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2014년 실제치보다 낮게 설정한 반면,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높게 설정함.
- 2014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17.5%였으나 실제는 15.3%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목표치를 작년 실제치보다 낮은 15%로 설정
- 2014년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는 14.5%였으나 실제는 12%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목표치를 작년 실제치보다 높은 13%로 설정
■ NDRC 보고서는 2014년 소매 판매 증가율 목표치가 “애초에 높게 지향한 것이었다”며 목표치 달성 실패를 합리화하고 있음.
- 즉 더 높은 소비실적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2015년 경기가 2014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실제치보다 높은 소매 판매 증가율은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2015년 목표치도 ‘높게 지향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낮춘 반면 소비 증가율은 비현실적 지향점을 유지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소비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소득불균형과 사회보장 미비로 개괄할 수 있으나,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은 미시적 ‧ 단기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농민공의 도시민 전환이 목표치보다 낮았으며 그만큼 도시민으로서 누릴 사회보장 기회에서 박탈됨.
- 2014년 도시 호적인구 비율 목표치는 37.1%였으나 실제치는 36.7%에 그침.
- 정부의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른바 ‘삼공(三公) 소비’가 대폭 위축됨(해외출장, 음식접대, 공용차량).
-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특히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작용함.
- 종합적으로 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율(6.8%)이 경제성장률(7.4%)에 미달함.
- 농촌 소득 증가율(9.2%)은 매우 높게 나타나나 아직 농촌의 소득은 도시 소득의 1/3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인 소비의 주체가 되지 못함.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9)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5)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1) 기타 (856)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tech (25) 공유 (25) 가상화폐 (20) 북한 (20) 블록체인 (20) 암호화페 (20)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