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글: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과거 50년에 버금가는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가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최근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Global Growth: Can Productivity Save The Day In An Aging World(January 2015))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세계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50년간은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지난 50년간 전세계 GDP는 약 6배, 1인당 GDP는 약 3배로 확대되었으며, 수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함.
• 그러나 맥킨지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50년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가능인구의 증가율 둔화가 지적됨.
*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됨.
• 지난 50년간 이룩한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 역할을 담당해왔음.
• 1964~2014년 중 노동가능인구 및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7%와 1.8%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1인당 연평균 생산액은 2.4배까지 확대됨.
• 하지만 향후 50년간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실제로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현상이 약화되고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현상을 말하며, 인구오너스는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함.■ 향후 50년간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동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고작 0.3%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과거 50년과 동일한 수준(1.8%)을 유지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3.8%에서 2.1%로 약 40%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그림> 참조).
• 이에 따라 2007~2009의 경기대불황(Great Recession) 또는 1974~1984년의 에너지위기(Energy Crisis Decade) 당시 목격했던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기준)’이 될 공산이 커짐.
■ 글로벌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지난 20년 이상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2050년경에는 노동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2024년 초경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여성, 청년층,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노동시장 참가확대 정책을 통해 최대 0.6%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과거 50년간의 1.7%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과거 50년에 버금가는 수준의 GDP성장률 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50년의 1.8%보다 훨씬 높은 3.3%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세계경제는 아직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등이 자신의 역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됨.
• 잠재적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4(75%)는 기존의 최적관행 도입 또는 따라잡기 (best practice or catch-up improvement)로, 1/4(25%)은 기존의 최적관행을 넘어서는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존의 최적관행 도입과 관련하여 ①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환경 조성, ②디지털플랫폼 및 데이터 활용, ③노동시장 참가확대 정책, ④해외시장 개방, ⑤교육과 직능 간 매칭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⑥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 ⑦R&D 투자 확대, ⑧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⑨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⑩서비스 경쟁의 장벽 제거 등 10개 항목이 제시됨.
• 무엇보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자본과 기술 향상,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기술 개발, 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유연한 작업환경 제공,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조언자 역할 강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맥킨지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정점에 달하거나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가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