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보고서) 한․독(韓․獨)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독(韓․獨)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 요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외국인재 유치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한편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여건을 지닌 독일은 최근 ‘블루카드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정책으로 빠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 독일의 외국인재 유치 기반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독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분석 내용) 외국인재란 유학생, 외국인 전문인력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 독의 외국인재 유치 여건을 유치 활용 단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입국 단계

(외국인재의 자격 요건) 한 독 모두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의 증명, 급여 기준, 학력 요건 등을 요구하는 점 등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다만 독일은 외국인재의 영주권 발급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재 유치 제도)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외국인재 수요조사-홍보-유치 제도가 정착,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재와 관련해 별도의 수요조사가 미흡하며, 홍보 및 유치 제도의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정착 단계

(외국인재 규모)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는 한 독 양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 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2년 19.9만명에서 2011년 25.9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기준 전체 외국인근로자(단순노무+전문인력)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3%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동기간 10,561명에서 27,09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단순노무+전문인력) 중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유학생 규모 측면에서, 2011년 기준 독일 내 유학생 규모는 26.5만명, 전체 재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은 1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의 재학생 대비 유학생 규모는 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정체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며, 이민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외국인 유입 이주민 확대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 타인종, 이주민에 대한 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34.5%,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41.3%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별 제한 장치나 관련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외국인 통합 촉진 제도) 한 독일 양국은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본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강좌(Intergrationkurs)’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양국의 통합 성과도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2% 정도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본 비율이 0.9% 수준이다.

(3) 활동 단계

(기관 경쟁력) 입국, 정착 단계를 거쳐 외국인재가 국내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위상이나 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속해 있는 기관의 근로 여건 및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재가 장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기관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 부문의 경우 국내 기업은 독일 기업에 비해 글로벌 위상이 낮고 근무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포츈(Fortune) 등 3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기업 순위에 따르면 상위 500대 기업 중 독일 기업은 20여개, 한국기업은 10여개로 그 수가 적고, 상위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또한 인재의 유치 유지 능력이나 혁신역량, 기업의 직원 교육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연구기관 부문에서도 한국은 독일에 비해 글로벌 상위대학의 수가 적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질이나 산학협력 등 비교항목이 열위로 나타난다.

■ 결론 및 시사점

한 독 비교 결과 한국은 전반적인 유치-정착-활동 단계에서 외국인재의 유치 유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 기관은 외국인재 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 마련 및 인프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목표 설정 및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대학 해외기관과 협력해 유학생 규모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기 체류를 장려하기 위한 취업 알선 제도 및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내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장려해야 한다. 먼저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과의 공존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관련 내용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 또한 국내 취업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교육비(일부)를 지원하는 등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셋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각 기관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재 유치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기관 내 근로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 체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재를 선별하고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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