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보고서) OECD, 일본 경제 회복 위한 개혁 촉구 -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국가 보고서(Economic Survey)를 발표하면서 특히 낮은 노동생산성, 여성 노동력의 비효율적 활용, 외국인 직접투자 및 R&D 부문에서의 부진, 그리고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일본의 현 상황은 상당 부분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OECD 선도국에 뒤쳐져 있음
▶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있음
▶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 부채비율이 상승함
▶ 인구 감소와 더딘 생산성 개선으로 경제성장이 억제됨
▶여성 노동력이 주로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는 점과 세제상 역차별로 여성의 역할이 제약됨
▶ 외국인 직접투자 및 R&D 면에서 일본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단결력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 과제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수준 높은 무역 협정에 적극 참여
▶ 노동시장 유연성 및 이동성 제고
▶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 육아 보조 확충
▶ 외국인 노동자 활용 확대
▶ 기업가정신 발휘 환경 개선
▶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 농업 제도에 시장주의 확대

▣ 재정 지속성 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피

▶ 최우선 재정 목표는 부채 감축
▶ 2020 회계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한다는 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 수립
▶ 연금 및 의료/장기치료 보장제도 개혁
▶ 인플레이션 2% 확고한 안착 목표 달성 위해 통화 완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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