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보고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근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 개발구를 심화시키고 분권화와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개 지방 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상하였음.
- 나선 및 금강산 특구를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특구와 같이 소위 북한판 ‘점(点)-선(線)-면(面)’ 개방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개발구와 그 배후지역으로 경제개발 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spillover effect)시켜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나선특구 및 지방 개발구 관련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부문 법규 14개(668조항)를 신규 제정하고, 개발구 내 기업소득세(25% → 개발구 14%)와 관세 감면, 공장부지 우선선택권 부여, 기업설립‧ 분할 자유화 등의 우대조치와 함께 인프라‧ IT 등 국가장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혜택(기업소득세 10% 등)을 부여함.
▶ 북한 개발구정책의 성패는 향후 북한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 농후
- 나선특구는 중국 동북의 해양출로이자 극동러시아 개발의 연결점으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동북아 물류수송과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 BOT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 나진부두와 나진-하산 철도 보수를 완료함. 다만 배후시장 및 생산거점과 유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금강산특구는 2025년까지 총 78억 달러를 투자하여 관광객 연 1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마식령스키장과 현동 ‧ 신평 지방개발구를 포괄하는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강산 산수를 제외하고는 차별화 요소가 없어 투자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 지방 개발구는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인근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와우도 수출가공지구, 중 ‧ 러 중계무역과 수출가공기지를 조성하려는 청진 경제개발구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개발계획이 중앙개발구를 차용한 수준인 데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도 미흡하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
▶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는 있으나, 과거 중국의 특구사례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비전 설정, 투자주체의 수익확보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개발구를 동시 추진하기에 앞서 확고한 개혁개방 노선과 장기개발 비전하에 건설해야 하며, 투자수익 담보장치 구축, 외국인투자자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인을 부각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주체 발굴과 내자동원을 위한 재정‧ 금융 시스템 정비에 힘쓰는 것이 중요
▶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신설에 따른 나선 물류루트 개발, 금강산특구와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한 ‧ 중 FTA 타결에 따른 와우도 수출가공기지 활용 및 AIIB를 활용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을 강구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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