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보고서) 체감 경기와 실제의 차이가 큰 이유, 그리고 개선 방안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경제지표는 개선 추세에 있고 아래 첨부했듯 가계수지도 개선되는데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 그 현상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말보다 실천이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요

한국 경제는 현재 미약하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 소비자물가는 0%대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물가상승률은 3%대에 달한다.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7%(2014년 4분기 기준)인 반면, 국민들은 오히려 1.1% 후퇴했다고 답해 3.8%p에 달하는 괴리가 존재한다.

둘째,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및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1.4%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셋째,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1.4%로 평균치보다 낮다.

넷째,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다. 40대 및 50대 이상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모두 1.5%로 평균치보다 낮다. 40대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등의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2.0%로 임금근로자의 -1.0%보다 낮은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폐업과 무관치 않다.

여섯째,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체감 경제성장률이 -1.1%로 후퇴하는 반면, 체감 물가상승률은 3.3%로 실제 물가상승률0.8%(2015년 1월 기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곱째, 미래 체감경기는 현재 체감경기보다 개선되기는 하나,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체감 경제성장률은 -0.3%로 현재의 -1.1%보다 개선되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도 2.6%로 현재의 3.3%보다 안정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머물러 있다.


■ 시사점

○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소비여건 개선과 더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구

- 소득 증대는 물론 의무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강구
ㆍ특히 저소득층 및 50대 이상의 소득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세금 및 4대 공적 보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
ㆍ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
ㆍ또한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의무지출 증가율은 2.4%로 저소득층의 1.5%보다 높은 수준. 공교육 정상화 및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
- 가계의 자산 형성 및 부채 축소, 노후준비 지원
ㆍ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보다 자산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ㆍ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지속
ㆍ한편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인연금 확대 및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ㆍ인구집단마다 체감경기 악화의 배경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 시급
-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화
ㆍ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즉 경기 위축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해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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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다음 자료를 소개한다. 이 자료는 전국 가계수지 중 가계흑자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가계수지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소득분위 전구간에서 흑자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가계가 마음만 먹으면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과거 평균과 대비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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