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보고서) 미국에서 이른바 출산금융 확대 움직임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출산금융 확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미국의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데 착안한 금융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산 뿐 아니라 초기 육아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 등 출산율 제고에 방해가 되는 각종 사회 현상에 따라 맞춤식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출산시기가 늦어져 임신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대출이나 IVF 금융패키지를 제공하는 출산금융이 빠르게 성장함. 다만 출산금융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공식적인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출산시기의 지연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인데, 출산연령이 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늦어지면서 고가의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35~39세 초산 여성 비중이 1988년과 201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남. 이들 여성 1,000명당 초산율은 1.7명(1973년)→5.7명(1988년)→11.2명(2013년)으로 상승함. 40~44세 여성들의 초산율도 0.3명(1973년)에서 2.3명(2013년)으로 상승함.
•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등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7배로 증가하였음.
* 미국 보조생식기술협회(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인공수정병원 대표단체)에 따르면 1988~2013년 사이에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약 23,000명에서 약 175,000명으로 증가함.


■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Marketdata Enterprise)에 따르면 불임환자 의료서비스시장 규모(연간)가 지난 2000년 약 22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약 35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VF는 건당 시술비용이 15,000~20,0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수차례 시술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IVF가 한 차례로 성공할 확률은 여성의 나이와 시술유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평균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미국(5개주와 1개 특별행정구)에서는 15개주만이 보험사로 하여금 임신촉진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찾아보기 힘듦.
• 다수의 부부들이 임신촉진시술을 받기 위해 인공수정병원을 방문하지만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아예 포기하기나 수차례 시술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가운데 임신·출산 관련 각종 의료서비스(고비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산금융(fertility finance)이 활성화되고 있음.
• 출산금융(fertility finance 또는 reproductive-assistance finance)이란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출산대출(fertility loan), 체외수정 위험분담금융상품(IVF shared-risk plan)* 등을 의미함.
* 수차례의 IVF 시술 이후 체외수정에 실패할 경우 일정부분 비용 상환을 보증하는 위험분담 상품임.
• 인공수정병원(fertility clinic) 등 의료기관이 부부고객을 대신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 소개를 조건으로 출산금융회사로부터 유리한 대출조건을 약속받을 경우 주택·교육 자금 마련과 마찬가지로 출산금융 형성이 촉진될 수 있음.
• 출산대출은 신용대출로 당사자들의 신용평점이나 만기 등에 기초해 고정금리가 부과됨.
• 미국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가계부문이 지출이나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대출수요 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출산금융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출산금융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미국 뉴저지 소재의 인공수정병원·불임생식의학연구소(Reproductive Medicine Associates of New Jersey)는 금년 약 7백만 명의 미국 여성들이 불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출산금융은 출산연령 상승이 지속되는 한 경기방어적인 성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지적됨.
• 다만 출산금융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고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이 불완전대출이나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