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0

(보고서) 중국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근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经济走廊)’ 건설을 가속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임.

- 정부 당국은 연선국가간 육로 및 해상 통로 구축이 ‘일대일로’ 계획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일대일로’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언급함.

▣ 6대 경제회랑 건설 계획은 주요 경제권의 인프라 통합,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 체제 및 기제의 연동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며,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등 일부 프로젝트는이미 가시적 성과를 얻음.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조성 사업은 중국 신장(新疆)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구간 내 도로와 철도, 석유 및 가스 송유관,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46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 윈난(云南)성과 인도 서벵골(West Bengal) 간 주요 경제권을 총길이 약 2,800km의 철도 및 도로 등으로 연결하게 됨.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간 연계를 통한 통관 및 운송 편리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추진됨.

-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 사업은 중국 장쑤(江苏)성 렌윈강(连云港)과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간 총길이 10,900km 국제 철도간선 구축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의 30여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됨.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사업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서아시아 2개 국가를 거쳐 중국신장과 페르시아만, 지중해연안 및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구축 프로젝트임.

-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중국 주장(珠江)삼각주 경제권과 중남반도의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임

※ 경제회랑 건설 전망

■ ‘일대일로’ 경제회랑 구축은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자금의 핵심 역할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과 실크로드 기금(丝路基金)이 담당할 것임.

- 2015년 3월 발표된 「계획」은 자금의 원활한 유동이 ‘일대일로’ 건설의 필수 원동력 중 하나이며, AIIB가 그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함.
◦ 최근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규모는 1.04조 위안이며,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 주기를 감안할 때, 2015년 한 해 동안 4,000억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유라시아 상호 연결 산업 포럼’에서 장가오리 부총리는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의 지원 외에, 중국의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이‘일대일로’ 관련프로젝트에적극지원할것이라고연설함.
◦ 국가개발은행 리지핑(李吉平) 부행장은 인터뷰를 통해 동 은행이 ‘일대일로’ 연선의 60여 국가에서 진행될 9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자금협력을 준비 중이며, 약 8,9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 리 부행장에 의하면 국가개발은행의 우선 지원 분야는 인프라 건설 분야로, 설비 수출, 아웃소싱, 투자 등을 통한 중국기업의 연선국가 인프라 건설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동아시아 및 중국-러시아 등 국가간 자원 협력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임.
- 한편 일각에서는 연선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동 계획에 필요한 자금량을 감안해 기타 루트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도입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전방위적 투자 및 융자를 진행함으로써 정부‧기업‧개인의 자금유입 방식에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건설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나, 연선국가들간 종교 ‧ 문화 ‧ 지역, 안보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각종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왕이웨이(王义桅) 소장은‘일대일로’ 구상은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관련 국가 및 기업들에 △ 전방위적 개방, △ 주변외교 △ 지역협력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공동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경제회랑의 조성은 역내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며, 철도 및 도로 건설로 대륙, 국가 및 지역간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상호 소통과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 고속철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반면, 왕소장은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초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광범위한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경제, 지연(地緣), 안보, 법률 등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인프라 구축은 투자 주기가 길고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 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자금 확보가 경제회랑 건설의 핵심 조건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연선국가들 대부분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의 채무율과 적자율은 각각 60%, 3%를 초과하는 등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
◦ 지연적(地緣的)으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지역 내 잔존하는 종교, 자원, 역사, 외부간섭, 민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역 협력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회랑 건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부 지역간 진행 중인 무장충돌로 인해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 있어 테러, 생태오염, 정보 및 자원 유출 등의 비전통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
◦ 경제회랑 조성 프로젝트는 약 60여 국가 및 지역 간 전략적 제휴, 교통 인프라 연결, 국제 무역, 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데, 대부분 중국과 상이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랑 건설 중 법률정보 비대칭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6대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동북·서북·서남·동남 지역의 문호가 개방되면, 연선국가들간 상호 소통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교수 자오커진(赵可金)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건설은 중국 동북 지역과 환발해(环渤海)경제권의 융합 외에도 중국 동북 개방의 필수 조건이며, 건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환발해경제권과 몽골, 러시아 경제 간 상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얼빈(哈尔滨), 창춘, 선양, 다롄 등 동북 경제벨트, 후바오어위(呼包鄂榆) 도시군5) 및 징진지 지역과 환발해경제권 간 연결을 통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벨트 건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만저우리와 치타, 헤이허(黑河)와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 쑤이펀허(绥芬河)와 블라디보스톡, 얼롄하오터(二连浩特)와 울란바토르 등 동북 지역 도시군과 국외 변방 도시들 간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공동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
- 중국 신장(新疆)은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의 교차지역으로, 신장의 중심도시인 우루무치의 주도적 역할은 세 회랑 건설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서북 개방을 위해서는 신장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되는 통로 및 무역상거래 허브, 중점 산업과 인적교류 거점이 필요함.
- 자오교수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 범위 내의중국 윈난 지역을서남 개방의중심지로 개발하고, 광시 지역 내 아세안 국가들로 향하는 국제통로를 건설함으로써 동남 개방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함.
◦ 윈난성의 현황을 감안할 때, 동 지역 한 곳으로만 경제회랑 건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국 서남 지역의 구이저우성, 쓰촨성 및 충칭(重庆)시의 통합과 주장삼각주경제권의 연계를 통해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광시를 주장삼각주경제권으로 편입하여 윈난, 구이저우, 광동, 하이난과의 협력을 추진,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서 광시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음.
◦ 중국-아세안 박람회를 플랫폼으로 난징(南京), 친저우(钦州), 팡청강(防城港) 등 광시성 내 도시들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연선국가의 도시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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