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9

(小考) 기업 가처분소득과 개인 가처분소득

(※ 사견임. 이 글은 관련 주제에 대해 답을 한다기보다 문제 제기 차원에서 쓴 것임.)

한국의 소비지출이 심각하게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소비 부진을 얘기할 때 처분가능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의 몫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가계의 몫은 훨씬 더디게 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것을 거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즉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이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혹시 통계상 왜곡 가능성은 없을까?
(위 그림에서 보듯 실제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법인의 몫은 1997년 2.9%에서 2013년에는 10.2%까지 높아졌다. 반면 개인 몫은 전체의 74.2%에서 65.8%까지 낮아졌다.)
(같은 통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보겠다. 위 그림처럼 법인과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을 각각 1997년 현재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법인 몫은 901로 9배로 늘었지만 개인 몫은 230으로 2.3배로 느는 데 그쳤다. 따라서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격차가 너무나 커 보인다. 정말 무언가 크게 잘못돼 기업들의 가처분소득이 개인(가계)들의 가처분소득보다 7배나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이 기간 중 법인 수와 개인(인구) 수, 그리고 가계의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이 기간 중 법인 수는  278% 증가한 반면 가구 수는 34% 증가했다. 또 인구는  9.5% 증가에 그쳤다. 즉 법인 수가 가구나 인구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는 것이다. 혹시 이런 숫자의 차이를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위 그림처럼 숫자상 변화를 제외할 경우, 즉 법인당, 가구당,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03/04년, 2010/12년 두 기간을 제외하고 그 증가 속도 차이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가처분소득 통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