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보고서) 중국발 신흥국 외환위기 있다 vs 없다: 양측 입장 정리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임.)
요약: 최근 중국 증시 급락과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 과거 외환위기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음. 일부 경제전문가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함. 반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신흥국 대부분이 외환보유액 확충 등 대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
■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상하이증시가 지난 8월 24일까지 4거래일동안 22% 폭락하였으며, 8월 25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동시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1.27% 추가 하락하였음.
• 8월 10일~24일간 주요 신흥국 증시 및 통화가치 하락폭(단위 : %, 증시/통화) : 중국(18.3/3.0), 한국(8.7/2.6), 브라질(9.2/3.1), 인도(9.3/4.5), 인도네시아(12.3/3.5), 말레이시아(7.4/7.5), 터키(7.9/5.5)

■ 경제전문가들은 중국발 경제위기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제정책 결정, 경제통계 조작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지적함.
• 지난 8월 10일 단행된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환율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 외부전문가는 인민은행은 독립성이 없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환율 조정을 통한 수출 증대 및 내수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함.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7%를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통계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블랙박스로 작용한다고 지적함(<그림> 참고).
• 중국 정부와 달리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둔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캐피탈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6월 4.8%, 롬바드스트리트(Lombard Street)는 2분기 3.7% 성장했다고 주장함.
•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Mark William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실업률은 거의 매분기 4.1%를 기록한다면서 중국의 공식 경제통계가 분기별로 지나치게 안정적이라고 불신을 드러냄.
•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통화정책위원회의 의사록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공개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등 정책결정시 국무원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함.
■ 일부 경제전문가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일본 버블붕괴, 멕시코 데킬라 위기, 러시아 디폴트 사태,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이번 중국발 경제위기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 호주 등에게 있어서도 최대 수출 시장이며,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중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기록해왔음.
• 위기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데킬라 위기 당시 멕시코의 경우 2%였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경우 총 4%였고, 1998년 러시아의 경우 디폴트 선언시 1%에 불과하였음.
■ 반면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신흥국 대부분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함.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환율제도를 페그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환율신축성이 높아졌으며, 외환보유액을 확충하여 위기대응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시스템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왔음.
• 유니크레디트(UniCredit)의 에릭 닐슨(Erik Niel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최근 모든 뉴스를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심기증*(hypochondria)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투매가 극단적 위기의 전조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함.
• 심기증은 사실은 병이 없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에 예민한 건강염려증임.
• 1990년대 초 일본의 세계 GDP 비중은 15%로 현재 중국과 비슷했지만 일본의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버블붕괴가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로는 진행되지 않았음(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외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임).
• 또한 최근 중국의 완만한 자본유출은 자본통제를 완화하는데 따른 핫머니 등의 유출이고, 또한 자본시장이 완전하게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여서 외채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외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한편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기 때문에 투기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은행 대부분은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봄.
• 1998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5%, -11%, -13%를 기록한 반면, 올해 중국이 경착륙한다고 해도 최소 4%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현재보다 더 불안해지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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