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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은행 2015-2016 수정경제전망 내용 및 특징

한국은행은 10월 15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낮춘 2.7%와 3.2%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 기관이 전망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중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내수부문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는 미약
○ 2016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초반으로 상승할 전망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 2015년중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5%, 수출 기여도는 0.2%로 예상
○ 수출 기여도의 경우 수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내수 순성장 기여도를 하회할 전망

(↑↑ 위 내용과 관련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총수요 부족과 과잉 설비 문제로 교역 부진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 그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경제가 꽤 오랜만에 내수가 성장을 크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반면 위 그림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미래에 대한 저축 성향 상승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모인 저축은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다. 이런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제약은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오랜 만에 내수의 성장 견인력 강화 양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진한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15년 및 2016년중 GDP 성장률 전망치(2.7%, 3.2%)는 지난 7월(2.8%, 3.3%)보다 각각 0.1%p 낮은 수준
○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2/4분기 실적 부진에 주로 기인
○ 한편 수출 부진 등 부정적 요인과 하반기 이후 내수부문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4분기 이후는 대체로 7월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전망치 조정은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신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상품수출입 외에 내수부문을 하향 조정한 데 주로 기인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 (하방 리스크 요인)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 (상방 리스크 요인)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등
(물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내년 1/4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8% 내외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6%대 후반으로 하락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00억달러로 지난 7월 전망시에 비해 흑자폭 확대
○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의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 상향 조정
□ 전망경로에 있어서는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약세 등 하방 리스크와 국제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 등 상방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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