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1

(보고서) 일본 국내외에서 아베노믹스 한계론 확산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 15-38호에 수록된 글을 소개한다.)

요약: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일본은행(BOJ)의 금년 3분기 GDP성장률 부진 전망은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음.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와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구조개혁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일본 정부가 실물경기 진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표방하고 있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함.
• 지난 9월 16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면서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이 당초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향후 2~3년 내에 일본경제를 장기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함.
• 이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각각 작년 12월과 금년 4월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단계씩 낮춘 바 있음. 이로써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보다 낮아짐.
• 당일 일본은행(BOJ)은 중국과 신흥국들의 성장둔화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면서 금년 3분기 산업생산이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는 만큼 일본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이들 두 사건은 아베 총리의 집권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정책·재정확대정책·구조개혁정책)로 상징되는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함.
• 도쿄 소재의 경제분석기관인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Japan Macro Advisor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쿠보 타쿠지(卓司大久保)는 당초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바 있으나 최근 “아직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함.
■ 실물경기상의 두 가지 지표(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가 이러한 일본경제에 대한 위기감 확산을 수치로 뒷받침하고 있음.
• 당초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의 실질GDP성장률 및 2년 이내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을 정책목표로 표방함.
• 그러나 일본의 GDP성장률은 금년 2분기에 - 1.3%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일본의 금년 3분기 GDP성장률을 -0.2%로 전망함.
• 일본은행(BOJ)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역시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음.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부 지표들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금년 8월말 기준 닛케이(日經)평균주가지수는 기업들의 실적호전 등에 힘입어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시작한 3년 전 대비 80% 이상 상승함.
• 금년 7월중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1.21배로 장기간의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총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원유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증거로 단정하는 것도 무리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그 어느 것도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론에 무게감이 더욱 실리고 있음.
• 첫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정책은 2014년 10월 31일 이후 추가적인 확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정책은 201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출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위미노믹스(Womenomics) 표방 등 다양한 노력과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표> 참조).
• 위미노믹스란 여성(Wom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임.

■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와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을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시키고, 총수요 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함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급측면에서의 구조개혁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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