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4

(보고서) 한국 경제 회복세 지지부진...자산가격은 안정 전망: IIF

(※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한국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 보고서(제목: 『Korea: Stabilizing Growth, Resilient Capital Flows』)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것이다.)

※ 실물경제

■ [경제성장] 금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 제약, 수출 부진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3분기 이후 개선될 전망

(산업생산) 추경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등 부양조치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반등하고 제조업 PMI는 6월 이래 회복세를 지속
√ 8월 산업생산이 2월 이래 처음으로 증가하고 9월 산업전력소비, 화물운송, 자동차생산 등이 개선
(수출입) 예상보다 부진한 대미수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신흥국 수요둔화에 따라 상품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경상수지흑자는 확대(Q1:7%→Q2:8%)
√ 수출구조가 유사한 일본∙중국의 통화가치 절하, 중국의 밸류체인 이동 및 브랜드가치 제고 등에 따라 첨단IT산업 및 조선업의 수출경쟁 심화
■ [재정정책]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확대, 잠재성장률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에도 확장적 기조가 지속될 전망

(재정수지) 성장 둔화 및 메르스 충격 완화를 위해 7월 11.6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3%에 가까워질 전망(당초예상:2.1%)
√ 내년 재정지출증가율(3%)이 수입증가율(2.4%)을 상회하면서 재정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는 2.3%로 추정
√ 추경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9.6조원)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영향은 미미할 전망
(국가부채) 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로 GDP대비 국가부채가 늘어나지만 (금년:38.5%→내년:40.1%) 대외채무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향후(’17~’19년) 40~4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통화정책] 내수부진 및 유가 하락 등이 CPI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민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어 추가 통화정책 완화가 어려울 소지

(CPI)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금리 인하(’12년이래 175bp)에도 불구 CPI상승률은 ’12년 중순이래 한은 목표범위(2.5%~3.5%)를 하회
√ 3~4월 CPI상승률(0.4%,yoy)은 ’99년이래 최저수준에 그쳐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범위 조정 압력이 증대
(신용)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14년 가처분소득대비 164%)가 민간소비 및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제한할 소지
√ 중소기업 및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
√ 정부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전환 유도, 대출심사기준 강화, 다기관 협력적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중
(정책공조)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주안점을 둘 전망

■ [구조개혁] 고령화 및 저생산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개혁 지속

(고용시장)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여성 및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등을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 청년실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장기 성장률을 제한할 위험을 막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기술불일치(skills mismatches) 감소 등에 노력
√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임시직∙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개선간 균형이 중요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고용의 85% 차지) 협력업체 간의 형평성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은 진전이 더딘 편
√ 벤처캐피털은 초기단계이고 규제완화 과정도 전반적으로 느리다고 지적

※ 자본시장

■ [주식시장] 신흥국 불안, 북한리스크, 저성장에도 불구 아시아신흥국 대비 견조한 펀더멘털에 따라 주식자금은 순유입세

- 외국인 주식자금은 1~6월 유입규모가 전년대비 상당폭 확대되었다가 글로벌 금융불안, 메르스 사태, 내수둔화에 따라 7~9월 유출 전환 후 10월초부터 순유입 회복
√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입(ytd)은 소폭인 한편 연기금의 익스포저는 크게 확대
- 주식시장은 최근 경제지표 개선, 글로벌 위험선호 투자 확대로 안정화되어 10월초 아시아 증시가 연초대비 20%이상(ytd,달러기준)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KOSPI는 0.3% 상승(+5.4%,원화기준)
√ 여타 아시아신흥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한국P/E:10x < 아시아평균:13x), 주주 다변화를 통한 시장충격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
■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은 글로벌 위험성향과의 상관성이 낮아 아시아신흥국중 미 Fed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의 영향이 가장 제한적

- 1~5월 채권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6~8월 유출로 전환되어 1~8월 전체적으로 소규모 순유입
√ GPI와 WGBI 등 주요 채권지수를 통한 외국인투자자 기반이 취약하여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에 의해 주도
√ 외국인투자자금중 미국 비중은 18%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자금유입은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채권시장은 저물가 지속에 따른 장기금리 안정화로 9월 수익률곡선이 완만해지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로 연초(2.7%)대비 하락하며 여타 신흥국과 상이한 움직임
√ 금년 여름 일부 외국인자금 유출에도 불구 국채수익률은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시장] 견조한 자본유입 및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절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

- 10월초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5% 절하(ytd)되었으나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10년 이래 11% 절상되어 수출을 제한

√ 환율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세제 완화, 규제 재정비,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자본유출(정부추정:연 150억달러) 유도

※ 단기전망

■ 메르스충격 소멸, 재정부양책 등으로 수출 부진, 가계부채의 소비 제한 등 하방압력이 제한되면서 GDP성장률은 금년 2.5%, 내년 2.9% 전망

- 추경 등 경기부양조치 효과가 3분기에 가시화되었으나 단기에 그칠 가능성

√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석연휴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가계부채 부담에 따라 단기에 그칠 소지

√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나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단기간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미 금리인상 충격에도 불구 투자자 기반 다변화, 견조한 국제수지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중 한국 자산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저유가로 수출입이 모두 제한되면서 금년 경상수지 흑자는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금년말까지 소폭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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