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2

(보고서) AIIB를 통한 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할까?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요약》

■ AIIB 설립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설립으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여, 이와 연결되는 북중접경지역 중심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DB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IB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 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에너지, 교통, 관광특구,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의 5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초기 인프라 개 보수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은 1990년의 80% 수준이다. 따라서 AIIB의 지원 초기에는 노후 발전설비 교체, 송배전망 개선 등 인프라 개 보수 지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문 종합개발계획인 ‘에너지 마스터 플랜’의 수립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ADB는 1992~1999년 간 몽골의 에너지 부문 기술지원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교통) 초기 북중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에서 중장기적으로 남 북 중 러 경제 회랑(Corridor)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은 약 45년동안 철도 및 도로 연장이 약 30% 증가에 그쳤다. AIIB는 철도 도로의 개보수 및 북중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부터 중장기적으로 남 북 중 러 접경지역 다자 간 교통 개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ADB는 1992~2008년 간 메콩 유역권(Greater Mekong Subregion: GMS) 교통 및 교역 원활화 프로그램에 차관 약 33억 달러 및 기술지원 약 0.4억 달러 등 총 약 34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관광특구) 금강산특구 등 관광특구 중심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만 명 미만 수준이다. 이미 개발 경험이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강산특구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ADB는 1992~1997년 간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총 893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환경 문제)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 및 기타 청정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의 GDP 천 달러 당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남한의 10배 수준이다. AIIB는 북한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CDM 사업은 물론, 기타 청정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ADB는 2001~2009년 간 중국 간쑤성(甘肅省)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총 3,4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하였다. 

(상하수도 문제) 단기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장기적으로 수도 공급 및 위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의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연간 취수량은 남한의 1/3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장기적으로 수도 공급 및 위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하다. ADB는 1993~2008년 간 베트남의 도시 서비스와 수도 공급 및 위생 관련 프로그램에 차관 4.3억 달러 및 기술지원 630만 달러 등 총 약 4.4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 시사점

AIIB의 설립을 남 북 중 러 등 다자 간 인프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먼저 AIIB의 옵저버로 참여시켜, 소규모 원조부터 진행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의 ‘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있는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의 인프라 개 보수 지원을 통해 북한이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한 후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AIIB 설립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내 인프라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등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IB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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