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독일 마르크와 중국 위안 국제화 비교 - 일본 보고서

(※ 일본의 국제통화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독일 마르크화와의 비교를 통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와 전망》

■ 개요

    ○ 중국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달러 의존 경제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모색중임. 이를 위해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의 확대와 금융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도 위와 같이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왔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과거, 일국의 통화가 국제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로 독일 마르크화를 들 수 있음.

■ 독일의 마르크화와 중국 위안화의 비교

    ○ 독일의 마르크화는 1980-90년대 독일의 EC (유럽공동체) 역내 무역확대와 EMS(유럽통화제도)를 토대로한 통화 가치의 안정, 자본거래 및 국내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 국제화에 의해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한편, 위안화는 무역면에서 꾸준히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자본거래 부문에서 한층 더 정비가 필요함. 이의 전제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실현과 국내금융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그밖에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독일과의 비교로부터 도출되는 중국의 과제는,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따른 산업의 수출‧국제 경쟁력 강화, 인근 국가‧아시아 역내에서의 공동체제 확립에 의한 중국경제권의 확대, 통화가치의 안정임.

■ 과제의 대응

    ○ 자본거래의 자유화
    - 중국의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변동폭 확대, 예대금리의 자유화가 필요하나 금리자유화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임.
    - 한편 금융정책의 유효성 강화, 국내금융 시스템 정비, 자본시장정비는 불충분한 상태이며 한층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자유화의 전제 조건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의 해외투자 금지 해제와 국내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에 의한 대외 차입 규제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에서 허가) 등 남아있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일이 필요함.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향후 중국 기업의 수출‧국제경쟁력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메이드인 차이나 2025’에 의한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우선 첫 번째 과제로서 최근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중국 국내 경기가 감속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수불가결함.
    - 독일은 1980년 전후복구기에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급속하게 추진되어 폭스바겐(자동차)과 VIAG(에너지) 등의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EC 통합을 앞두고 1990년대 독일 국철(철도)과 독일 텔레콤 (통신) 등 공익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옴.
    - 중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당면의 과제로서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착실하게 구조 개혁을 실행해야 함.

    ○ 인근 국가‧아시아지역 경제연합 강화
    - 최근 아시아경제연합은 착실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아시아에서의 위안화 결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한편, 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달러를 중시하는 국가가 많으며, 자국통화기준이 아닌 달러기준거래가 많음.
    -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통화절하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및 정치‧종교 등 많은 상이점들로부터 급속하게 지역통합이 진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잇는 ‘일대일로구상’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비롯한 다국간 무역을 협정함. 또, 자금원으로서 실크로드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토대로 ‘중국경제권’을 창출함에 따라 아시아 역내 발전‧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역내무역확대와 이에 따른 위안화 거래의 확대가 가능해짐.
    -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고속철도 수주에 성공하는 등 향후 경제면에서 이러한 상호교류가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투자‧ODA 등 다양한 형태에서 아시아 역내 위안화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임.
    - 마르크화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당시 독일은 안정된 국내기반을 배경으로 EC 역내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협조가 마르크화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한데 비해, 중국은 현재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음.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을 아시아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제 공공재를 위해 발휘한다면, 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공헌과 위안화 거래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 중국인민은행이 2012년 발표한 자본거래자유화의 스케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10년 이내 대부분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할 방침으로 알려짐. 그러나 인민화의 국제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리어링 은행 지정과 통화 스왑 협정과 같은 오프쇼어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예전과 다름없이 신중하게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금융시스템의 정비 등의 과제해결을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진척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자유화 실현을 위한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시장의 규모‧안정성을 배경으로 위안화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해 가는 상황 속에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를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앞으로도 미지수임.
    ○ 2015년 11월 IMF 이사회에서 위안화가 SDR 구성통화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향후 각국의 준비통화로 보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위안화는 아직도 다양한 규제가 남아있으며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서 실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안화의 거래 비용은 아직 높은 수준이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
    ○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그 전제가 되는 자유외환시장의 실현 등 거시 정책의 안정화, 국내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국제통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국제통화연구소 ☞ 여기를 클릭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