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독일 마르크와 중국 위안 국제화 비교 - 일본 보고서

(※ 일본의 국제통화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독일 마르크화와의 비교를 통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와 전망》

■ 개요

    ○ 중국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달러 의존 경제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모색중임. 이를 위해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의 확대와 금융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도 위와 같이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왔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과거, 일국의 통화가 국제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로 독일 마르크화를 들 수 있음.

■ 독일의 마르크화와 중국 위안화의 비교

    ○ 독일의 마르크화는 1980-90년대 독일의 EC (유럽공동체) 역내 무역확대와 EMS(유럽통화제도)를 토대로한 통화 가치의 안정, 자본거래 및 국내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 국제화에 의해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한편, 위안화는 무역면에서 꾸준히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자본거래 부문에서 한층 더 정비가 필요함. 이의 전제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실현과 국내금융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그밖에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독일과의 비교로부터 도출되는 중국의 과제는,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따른 산업의 수출‧국제 경쟁력 강화, 인근 국가‧아시아 역내에서의 공동체제 확립에 의한 중국경제권의 확대, 통화가치의 안정임.

■ 과제의 대응

    ○ 자본거래의 자유화
    - 중국의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변동폭 확대, 예대금리의 자유화가 필요하나 금리자유화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임.
    - 한편 금융정책의 유효성 강화, 국내금융 시스템 정비, 자본시장정비는 불충분한 상태이며 한층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자유화의 전제 조건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의 해외투자 금지 해제와 국내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에 의한 대외　차입 규제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에서 허가) 등 남아있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일이 필요함.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향후 중국 기업의 수출‧국제경쟁력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메이드인 차이나 2025’에 의한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우선 첫 번째 과제로서 최근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중국 국내 경기가 감속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수불가결함.
    - 독일은 1980년 전후복구기에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급속하게 추진되어 폭스바겐(자동차)과 VIAG(에너지) 등의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EC 통합을 앞두고 1990년대 독일 국철(철도)과 독일 텔레콤 (통신) 등 공익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옴.
    - 중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당면의 과제로서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착실하게 구조 개혁을 실행해야 함.

    ○ 인근 국가‧아시아지역 경제연합 강화
    - 최근 아시아경제연합은 착실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아시아에서의 위안화 결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한편, 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달러를 중시하는 국가가 많으며, 자국통화기준이 아닌 달러기준거래가 많음.
    -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통화절하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및 정치‧종교 등 많은 상이점들로부터 급속하게 지역통합이 진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잇는 ‘일대일로구상’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비롯한 다국간 무역을 협정함. 또, 자금원으로서 실크로드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토대로 ‘중국경제권’을 창출함에 따라 아시아 역내 발전‧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역내무역확대와 이에 따른 위안화 거래의 확대가 가능해짐.
    -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고속철도 수주에 성공하는 등 향후 경제면에서 이러한 상호교류가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투자‧ODA 등 다양한 형태에서 아시아 역내 위안화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임.
    - 마르크화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당시 독일은 안정된 국내기반을 배경으로 EC 역내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협조가 마르크화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한데 비해, 중국은 현재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음.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을 아시아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제 공공재를 위해 발휘한다면, 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공헌과 위안화 거래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 중국인민은행이 2012년 발표한 자본거래자유화의 스케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10년 이내 대부분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할 방침으로 알려짐. 그러나 인민화의 국제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리어링 은행 지정과 통화 스왑 협정과 같은 오프쇼어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예전과 다름없이 신중하게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금융시스템의 정비 등의 과제해결을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진척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자유화 실현을 위한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시장의 규모‧안정성을 배경으로 위안화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해 가는 상황 속에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를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앞으로도 미지수임.
    ○ 2015년 11월 IMF 이사회에서 위안화가 SDR 구성통화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향후 각국의 준비통화로 보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위안화는 아직도 다양한 규제가 남아있으며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서 실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안화의 거래 비용은 아직 높은 수준이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
    ○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그 전제가 되는 자유외환시장의 실현 등 거시 정책의 안정화, 국내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국제통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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