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참고) 2016년 2월 금통위 현장 분위기 및 이 총재 발언 내용 요약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개월 째 사상최저치 1.50%로 유지했다. 오늘은 하성근 위원이 다수 결정과 배치되는 25bp 인하를 주장했다. 이처럼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지난 해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경우였고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은 5월 이후 처음이다.

오늘 회의 이전부터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강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 국고채 1년 및 3년물 수익률이 모두 7일짜리인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갔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내수와 수출 모두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형국은 맞지만 아직 지표를 더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그것이 국제 시장 상황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묻혀버릴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불확실성만 높이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경제지표가 확인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 뒤에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면 인하할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살펴 본 국고채 3년 선물 가격은 총재의 "금융 안정" 강조 발언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국고채 현물 시장에서 수익률은 전 구간 하락했다. 1년 및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종가 기준 사상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모두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제 이주열 총재로서는 어찌 됐든 다음 회의(3월10일) 때까지 3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지금부터는 시장과 이 총재와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시 이 총재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모두발언

-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
- 중국 성장세 둔화 지속, 금융·외환시장 불안 증폭
- 미국 성장세 다소 약화
- 일본 내수와 수출이 계속 부진
- 국내 실물경제 대외여건 영향 크게 받으면서 개선흐름 주춤. 수출감소세 확대, 내수 회복세다소 약화. 앞으로 국내경제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진 것으로 판단
-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2%대 중반 유지
- 소비자물가 당분간 1%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
-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것
- 대외여건 변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북한관련 리스크, 금융시장가격 변수의 움직임 등 면밀히 점검
- 하성근 위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의견
- 국내경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충하여 총 9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도 5조원 신규 증액과 기존 여유분 4조원 활용)

※ 질의/응답

- 가계와 기업 심리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지표 통해 볼 때 소비라든가 일부 내수 지표가 조금 미흡...좀 지켜볼 필요
- 현재 물가수준이 목표치나 전망치를 밑돌아도 중기적인 전망이 점차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지난 해 6월부터 진행...지금까지 주로 주식자금 중심으로 유출되다가 금년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
-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기인...우리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자금의 유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리라고 본다
- 금리인하가 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
- 우리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 현재 금리 1.50%인데, 어느 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정책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는 동의
- 금리를 조정했을 때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 지금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
-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앞으로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큰 지를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
-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는 하나같이 기축통화국
- 비통상적인 정책을 편 지가 7년, 8년...하나의 교훈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 아직은 비상식적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아직 기준금리 조정의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침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든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당장 닥친 것도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서 보면 그 경로가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 저는 금통위의 다수의견을 전달...한 분의 소수의견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 참조

※ 로이터 영문 기사 전문 (길이 제한으로 비교적 짧게 처리)

Bank of Korea sees case for easing; guarded over global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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