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점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부재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 국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야기되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일 수 있다. 투자가 저축보다 큰 경우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저축률을 동반한 투자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의 생산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이 저조하고 과다한 재정정책과 과소비에 의해 투자가 저축보다 큰 경우의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의 경제를 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 개도국에서 투자가 저축보다 큰 경우는 그 국가의 자본이 충분하지 못해서 투자를 해외차입에 의존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개도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런 경상수지 적자라 볼 수 있다. 개도국 미래의 수출을 위한 현재의 투자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인 해외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외부충격(External Shock)에 취약할 수 있다.
물론 미래의 전망이 좋으면 현재의 차입을 통해 투자하고 미래에 상환하면 되지만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부충격(external shock)에 따라 더 이상 외국자본의 유입이 어려울 시 채무불이행(Default)에 직면할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 인도는 1990년 말 외환보유고 고갈로 국제수지 위기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부터 증폭된 대외부채는 해외채권자들이 인도의 단기외채 상환능력을 의심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도정부는 1991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굴욕을 경험하였다.
▣ 인도 사례 연구 결과 요약
인도는 주요 신흥국 중 가장 오랜 기간 경상수지 적자를 겪어온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1%대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진단하였듯이 현재의 경상수지 안정세의 주요인은 저유가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한 국가가 통제하기 힘든 대외변수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유가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인도 경상수지의 장단기 요인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상수지 적자가 왜 한 국가의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경상수지 적자가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 부재 때문이면 이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저축보다 투자가 많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는데 저축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투자의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자본축적의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적, 구조적 해외부채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대외충격에 따른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일어날 경우 채무불이행을 동반한 국가 신용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1997년과 같이 1991년 외환보유고 고갈로 구제금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환율의 중요성에 의존하는 탄력성 접근방법,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낸다는 총지출 접근방법, 밝은 미래에 따른 현재 소비의 증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킨다는 시제간 접근방법, 개도국의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증가로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가 발생한다는 발전단계 가설,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금융 발전이 경제주체들의 예산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가 증가하고 해외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금융심화 이론, 한 국가의 개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투자의 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야기된다는 개방도
이론 등이 있다.
인도의 거시경제 지표와 경상수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인도경제의 활황기인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GDP대비 –5%대를 하회했으며,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브릭스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인도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기간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국가이다. 하지만 안정적 저축률과 함께 증가한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단기요인을 VAR모형을 통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환율, 유가, 재정수지, 성장률 중 유가만이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는 성장률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수지가 경상수지보다 경기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다. 예측오차 분산분해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높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산분해 비중은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 요인보다 중장기적 요인에 더욱 의존함을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자기회귀시차모형(ADLM)을 이용하였다. 경상수지와 순해외자산의 음(-)의 관계는 인도의 순해외자산 증가가 해외소득 증가를 통해 본원소득수지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전달경로보다, 해외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경로가 보다 설득력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정수지는 경상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심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저축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보다, 금융 발전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가 인도의 상황임을 암시한다. 성장과 경상수지의 음(-)의 관계는 역시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소비 증가가 인도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지와 개방도 간 음(-)의 관계는 인도 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에 일정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수입수요의 증가가 국내생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압도하므로, 이는 인도 국내의 총생산이 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인도의 총 해외투자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인구배당효과는 향후 20년 동안 인도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2% 상승시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한동안 지속될 장기적·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Lee(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한 요인이 인구 고령화라는 진단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도와 정 반대인데,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도의 청년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의 흑자기조보다 건전해 보인다. 더불어 최근의 저유가 흐름은 인도의 경상수지를 GDP대비 1%대의 안정세로 돌아서게 했으며,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함과 동시에 2030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명목GDP 기준으로도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왜 우리가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재정립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인도만이 아닌 미래의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점이다. 모디노믹스로 상징되는 인도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Make in India’의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이 소비시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진기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경상수지,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인도 수출국들의 불평등한 교역구조 때문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서 인도의 소극적 자세를 설득하고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을 적어도 일·인도 CEPA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인도가 원하는 대한국 망고 수출이나 서비스 인력이동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대인도 수출품목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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