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2

(보고서) EU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 비가격경쟁력 비교 결과

지난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를 기록했으나 對EU수출은 증가했다. EU 시장으로의 수출은 선박 및 석유화학 제품 호조로 7.3% 증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금융센터가 한국과 주요국의 EU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 [EU의 역외수입] 對중국 수입비중이 17.9%로 가장 크고, 미국 12.2%, 러시아 10.8%, 스위스 5.7%, 일본 3.3%, 한국 2.3%의 순(`14, EU집행위)

○ `15년 1~11월 중에는 중국의 비중이 20.1%로 높아졌고, 미국(14.2%)도 증가. 일본(3.4%), 한국(2.4%) 등은 대체로 전년수준

■ [분석 방법] 최근 환율 및 물가(유가), 노동비용 등 가격요소의 변동성이 높아 지고 있어 가격요인을 제외한 非가격(품질) 경쟁력을 비교

○ `16.01월 Bruegel 연구소와 EU가 非가격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 을 개선하여 유럽시장내에서의 韓美日中의 품질경쟁력을 추정
- 가격과 수요의 역상관관계 및 非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한 기존 방법론에 FTA 체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Factor를 신규로 포함하고, 국가간 상품대체 탄력도는 ECB의 추정치를 적용

■ [분석 결과] 유럽내에서의 非가격경쟁력은 미국>일본>한국>중국의 순(`10~13 평균)

○ 전체 수출제품(SITC 분류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의 非가격경쟁력을 100%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92.4%, 한국 85.9%, 중국 79.2%
- 이는 ECB(2013)가 추정한 국가간 상품대체 탄력도의 역순과 동일. ECB는 미국 상품의 탄력도가 2.0로 가격상승에 가장 덜 민감하고, 일본은 2.08, 한국 2.22, 중국·홍콩 2.23~2.49의 순으로 분석
○ 제조업전체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우위였으나, 세부품목으로 나누어 보면 기계·운송과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한국이 일본, 중국보다 우위
- 제조업 전체로는 미국의 非가격경쟁력을 100%로 볼 경우 일본은 91.7%, 한국 83.7%, 중국은 77.6%로 추정
- 기계·운송(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 경쟁력의 85.8%, 일본은 75.1%, 중국 83.1% 였으며, 화학제품에서는 한국이 97.7%, 일본은 88.8%, 중국은 84.1%
- 가공식음료 제품에서는 한국이 105.7%로 미국, 일본(91.6), 중국(86.1)보다 우위
○ 한편 非가격경쟁력의 개선 폭은 `00년 이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수출증가가 환율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는 주장과 달리, 非가격경쟁력 신장(`00~11년간 40%)이 주된 원인(ECB)

■ [평가] 글로벌 수입수요의 감소에도 불구 QE가 확대되면서 EU의 내수는 견조할 전망이어서 對EU 수출 제고에 노력할 필요

○ 최근 순이자마진 축소(25대 은행 NIM `15.3Q 1.5%p→4Q 1.4%p. 미국은 3.02%p) 및 NPL 처리 등으로 역내 은행불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EU 은행의 자본건전성은 미국에 비해 양호하고 대출도 증가세 유지
- EU 25대 은행의 Tier 1 비율은 `15.12월 기준 16.7%로 미국(11.4%)보다 우위
○ 3월 이후 ECB의 추가완화 및 저유가 등이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과 중국 성장 둔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도 최근 주요 악재에 대해 신흥지역 중 가장 방어적(defensive)인 위치(Raiffeisen, Unicredit)
○ 중국이 최근의 재고과잉 문제에 공격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수출증대로 대응할 수 있음에 적극 유의
- EU내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동유럽 지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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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수출 부진과 관련해 대부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향후 개선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은 유럽이다. 유럽은 수입 시장이 크며 과거에 비해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 만큼 향후 개선 여지를 놓고 보면 문제는 중국이 아니고 유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小考) 유럽 수요 회복이 절실히 기다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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