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6년 4월호에 게재된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공유)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30~64세 연령층 고용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저활용지표는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 2000~2015년 기간 전반적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악화하여, 청년층과 30~64세의 고용률 격차는 27.5p%에서 32.8%p로 확대
○ 실업률 격차 역시 동 기간 2.4배에서 3.5배로 확대
○ 최근 작성된 노동저활용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임을 보여줌
■ 청년 고용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OECD 비교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8번째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나 청년고용률 역시 29번째로 낮음
○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
○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18%로서 OECD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
※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
가. 이원적 교육시스템(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 청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dual school system)이 잘 정비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음
○ 이원적 교육시스템의 핵심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에 대한 참여율은 스위스가 24.6%로 가장 높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높은 수준
■ 여타 국가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은 이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교육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독일의 경우 60%가 직업교육 및 훈련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일 간 유급 도제로서 일을 함
■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이원학교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독일의 도제는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 수준의 기술교육까지 실시
○ 이론적 교육과 노동현장에서의 실용적 실습을 결합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용이
○ 고용주와 노조, 상공회의소 등 사회적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에 참가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공통점이 있음
○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적 고용창출 등을 포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 1994년에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정책 초점을 직업훈련 등과 같은 인적 자원개발로부터 일자리 매칭의 촉진으로 전환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위탁은 30세 이하의 경우 실업 3개월 이후, 19세 이하의 경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은 의무적이고 최대 3년 간 지속
○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청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없었으나, 위기의 여파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정책을 시행
■ 덴마크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골라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 기업에서의 직업훈련이 실업자의 취업에 가장 효과적이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부문의 고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른 노동시장정책보다 성공률이 낮음
다. 높은 노동이동성(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제한적이며 고용보호의 수준이 낮고 노동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 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지출의 비중이 낮고, 고용보호의 수준도 낮음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미국 청년층의 경우 유럽에 비해 고용 횟수가 더 많은 대신 평균 고용기간은 더 짧게 나타나 빈번한 직장이동이 이루어짐
■ 미국은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도제제도보다는 정규 교육제도를 주로 활용하며, 정부의 개입은 청년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이루어짐
○ 16~24세 저학력,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Job Corps 및 Youth Build 등이 대표적인 국가지원 프로그램
○ 그러나 최근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하여 고성장 분야에 도제제도를 장려
■ 한편, 높은 노동이동성과 함께 높은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
○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7.9%, 독일이 18. 8%인 데 비해 미국은 25%
※ 결론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률 및 실업률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
○ 특히 공식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한 것
○ 최근 작성된 노동저활용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임을 보여줌
■ 청년 고용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
○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위치가 평생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에 큰 격차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는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져 노동저활용으로 귀결
■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나라를 분류하면 독일어권 국가, 북유럽 국가, 영어권 국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특징이 서로 다름
○ 독일어권 국가들은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직업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
○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촉진
○ 미국 등 영어권 국가는 낮은 고용보호 수준과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시
■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선진국 제도의 도입이나 실험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의 해소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단축할 필요
○ 고용이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턴 등 다양한 채용과정을 내실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독일식 도제제도 및 북유럽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보듯이 기업, 노조 등의 적극적 참여 및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책 소개: The Singularity is Nearer》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지속한다면 20년 뒤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AI 기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
AI 정책와 규제 등에 관해 '루이자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이자 하로브스키가 자신의 "AI 북 클럽" 활동을 통해 2024년 소개된 책에 관한 반응 등을 고려해 15권을 추천했다.
-
트렌드포스, IDC, 가트너 등 3개 주요 시장조사 기관이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한 AI가 새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리라고 전망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3개 기...
-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다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 편이다. 이런 습관 때문에 정기구독 중인 계간지가 배송되어도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때를 놓쳐 나중에 읽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습관 덕분에 우연히 ...
-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직관에 대한 경계와 의심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직관 및 인지적 오류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 인간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알고 보면 어처구니...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엔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