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7

(보고서) 중국 기업부채발 금융불안 우려 높아지는 배경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국 기업부채위험 현황 및 평가』중 주요 부분)

■ [이슈]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기업부문의 과다한 부채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 IMF는 4월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의 15.5%를 차지하며, 해당 부채의 60%가 손실처리될 경우 은행의 손실규모가 GDP의 6.9%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중국의 부채급증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신용위기로 귀결되거나, 1990~2000년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FT 4/24일)
- 중국 부채위험은 투기세력이 short China에 나서는 주된 근거. 조지 소로스는 “2007~8년 미국과 유사하며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Bloomberg, 4/20일)
■ [현황] 최근 기업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는 반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은 저하. 정부는 출자전환을 통한 디레버리징 등 다양한 대응책 강구

(기업부채 규모) BIS에 따르면 `15.3분기 현재 중국 기업부채(금융기업 제외) 규모는 GDP 대비 166.3%로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15.4분기는 170.1%로 추산, IIF)
- 룩셈부르크(GDP 대비 327%), 홍콩(218%), 아일랜드(184%)에 이어 4위에 해당. 상위 3개 국가가 기업설립에 특화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일반국가 중에서는 최대
- 2008년말 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98.6%에 그쳤으나 신용확대 중심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수년래 급격히 증가
※ 전체 기업부채 중 국유기업 비중이 2/3

(기업부채 부실 규모) 중국 기업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부실수준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 IMF는 기업부채 부실 규모를 GDP의 6.9%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
-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업은행 부실대출(NPL) 규모는 `15년말 1.27조위안으로 `14년말 대비 51% 증가. 5대 은행이 전체 NPL의 55%를 보유
- 공식 NPL 비율은 1.67%로 여타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실제 NPL 비율은 5~10% 내외로 추정. 중국계 투자은행인 CICC도 NPL 비율을 8.1%로 평가
- IMF는 상장기업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기업부채 부실로 인한 은행손실 규모가 공식 NPL의 약 4배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 파산 우려가 증폭될 전망

(은행 손실흡수능력) 부실대출 증가로 충당금 적립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의 이익증가율은 급락하여 손실흡수 능력이 저하
- 중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으로 `11~`14년 1.3%~1.4% → `15년 1.1%로 하락
- 상업은행 이익증가율은 `11~`14년 20%(y/y) → `15년 2.4%로 급락. 전체 은행권 자산의 40%를 차지하는 5대 은행의 이익증가율은 `14년 5.1%~8.2% → `15년 0.5~1.2%로 크게 부진
- 상업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NPL 잔액)은 `13년말 283% → `15년말 181%로 하락. 은행별로는 `16.1분기 기준 공상은행(141%), 건설은행(152%), 중국은행(149%) 등이 기준(150%)에 근접하거나 하회
- 은행의 충당금 적립이 NPL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익왜곡이 우려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은행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S&P)
(기업금융시장 반응) 금년 들어 중국기업의 디폴트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확대(AAA등급 전년말 61bp → 금년 4월말 94bp)
- 금년 들어 이미 20개 기업이 이자 및 원금상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전체 건수인 21회에 근접하는 등 기업 디폴트가 급증(Nomura)

-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4월 들어 약 600~800억위안 규모의 역내 채권발행 계획이 취소되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Barclays, Bosera Asset Management)
(정부대응) 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대규모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추진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제도 정비, M&A 지원확대, 실업대책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출자전환은 금년 3월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기업부채 경감방안으로 제시한 후 이르면 5월중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
-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이 정책적 지원도 병행. 최근 중국인민은행 등은 철강·석탄 등 생산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확대 ▲채무재조정 및 M&A 독려 ▲실업자 재취업 및 창업대출 지원 방안을 발표
■ [평가] 중국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국유기업 위주의 부채구조 등으로 시스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불안 및 성장세 제약 여지는 상당

○ 중국 기업부채 위험은 회사채 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 S&P는 금년 들어 63개 기업들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강등한 반면, 상향 조정은 2개에 그쳐 13년래 가장 높은 강등률(ratio of downgrades to upgrades)을 기록
- 시장에서는 신용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증가가 금융시장 불안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중국기업의 높은 부채의존도를 감안하면 채권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Bloomberg Intelligence)
○ 시장참가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부채위험이 단기간내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 IMF는 중국 은행권의 자본버퍼, 재정지원 여력(정부부채 GDP의 43%), 정부의 개선의지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채 위험은 관리가능하다고(manageable) 평가
- 다만, 기업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부동산 위축, 환율 불안, 자본 유출 등이 가세할 경우 금융위기 및 경기급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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