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 - 우즈 교수

(※ 나이리 우즈(Ngree Woods)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장이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공유한다. 일부분은 약간의 의역이 포함돼 있다. 기고문 원문 제목은 『Confronting the Global Threat to Democracy』이며 기고문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스트 세력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득권층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느라 일반 시민을 보호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세계화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포퓰리스트들은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화는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물론 2007년까지 세계화 물결은 아시아 호랑이 경제국들과 BRICS 국가들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높은 성장이 달성됐으며 선진국 경제도 호황을 누린 것이 맞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국은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BRICS 진영에서도 발전이 정체돼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다시 빚에 허덕이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에마뉴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의 공동연구 결과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 정도는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으며 재산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영국 국립통계기관(ONS)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재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의 부의 증가분 총량 가운데 45%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 이후 상위 10% 가구의 재산 증가 속도는 하위 50%의 재산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빨랐다.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보자. 나이지리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그에 따라 남서부 지역의 빈곤은 완화됐지만 보코 하람 극단주의 집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의 경우 충격적인 수준의 부의 불평등 및 빈곤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에서 이집트,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 뿐이 아니다.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역시 세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이 부유해지는 이유가 그들이 일반 대중이 지키는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상위 계층의 배임(背任)행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마존, 스타벅스,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난 2013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영국 정부는 세금 탈루와 포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계 주요 8개국 회의에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 감사 결과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가 석유 판매 대금 가운데 약 200억달러를 당국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이제 제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파나마 페이퍼스 서류가 유출되면서 세계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해외 비밀 법인을 통해 금융 및 세무 당국의 눈길을 피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몇년 사이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했다가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막대한 벌금 처분을 받은 것도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유층에 의한 비리 사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지만 일반 시민들 눈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감옥에 간 은행 경영진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당시 위기를 촉발한 배후에 있었던 많은 대형 은행 경영진들은 감옥에 가는 대신 로열스코틀랜드은행(RBS)의 CEO였던 프레드 구드윈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구드윈은 CEO로 재직하면서 241억파운드(342억달러)의 손실을 냈으나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퇴임하면서 막대한 연금을 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50만파운드 규모의 도박빚을 진 혐의로 3명의 자녀를 둔 남성이 수감된 것처럼 일반 일반시민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만 봐도 기득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저항운동은 기존 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박탈감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항운동 세력들은 각종 선거 결과를 이익집단들이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법적 및 제도적 규칙들이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대형 기관이 아니면 충족시킬 수 없는 은행 규정이 시행된다든지 투자 계약이 비밀리에 체결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국 정부는 세계화와 부유층에 압도당하기까지 수수방관했다. 세계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인과 기업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고 효과적인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1930년대에도 주요국 정부간 협력이 실패하면서 세계화가 파국적인 중단을 맞았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심하게 잘 짜여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끝에 비로소 세계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자유화하면서도 일부 자본 통제를 채택함으로써 "핫머니"가 급속히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각국 정부는 성장의 과실을 고급 교육, 의료, 복지제도에 재투자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왔다.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투입된 재원도 늘어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자 선진국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은 안이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되어 있으며 자제력이 있어서 가만히 두어도 경제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맹신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차입금융(leveraged financial)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피할 수 없는 파국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불행하게도 각국 정부는 스스로 고삐를 풀어 준 세력에게 다시 고삐를 채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사회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세계화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2016년 오늘 다시 배우고 있다. 세계화를 제어하는 목적은 승자의 승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든 눈속임으로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승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기업가가 결탁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 일종의 "영업 면허"를 획득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들을 멀리 해야 한다. 정부 내부의 조직도 혁신해 어느 세력에도 편파적이지 않다는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량과 법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세계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강력한 공조를 통해 세계화를 잘 관리할 수 있다.

기고문 원문: http://prosyn.org/zmw7aKM



NGAIRE WOODS

Ngaire Woods is Dean of the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and Director of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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