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보고서) 아시아 분업 구조 변화: 아세안 역할 확대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 개 요

2000년 이후 아세안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으며,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6.7%에서 7.1%로 증가했다. 아세안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빠르게 증가해 2014년에는 1,3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1,285억 달러)를 추월하였다.

한중일 삼국 역시 아세안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중일 삼국의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음에 따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간 무역과 분업구조 변화

(가공단계별 교역 현황) 기존 한중일 삼국의 교역 구조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조립․가공하여 소비재를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세안을 포함하여 지난 14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재를 수출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對일 자본재 수입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4년 17.5%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對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84.9%에서 74.6%로 감소하는 등 한중일 삼국간 분업체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한중일 삼국 모두 아세안에 대해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큰 폭을 증가하였다.

對아세안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14년 한국 79.8%, 중국 57.2%, 일본 72.6%에 달하며 삼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수입 비중은 동년 한국 18.7%, 중국 8.7%, 일본 21.2%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중간재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재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기존 한중일 삼국 간의 분업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우위 여부에 따라 일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간 무역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보이는 수직적 분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기술우위를 의미하는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중간재의 경우 2000년 16.3%에서 2014년 49.1%로 증가했으며, 자본재는 2000년 23.4%에서 2014년 67.0%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일간에서 중간재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다소 감소했으나 자본재는 일본의 기술우위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일본과의 중간재 수평적 무역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23.6%로 증가하며 한일간 기술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자본재의 경우 한국의 기술열위를 의미하는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29.1%에서 2014년 35.1%로 오히려 증가했다.

중국과 일본간 무역은 중국이 일본의 고품질 중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일간 중간재 무역은 중국이 품질 열위인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36.5%에서 2014년 4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저기술 부문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고기술 중간재의 수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의 분업 구조에서는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교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아세안간 무역은 한국이 아세안을 생산기지화하며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무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산 요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중간재의 경우 2000년 37.5%에서 2014년 51.7%로 증가했으며, 자본재의 산업간 무역 비중은 2000년 60.6%에서 2014년 57.4%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아세안 교역 역시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방적 무역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산업내 무역의 비중 변화를 보면 일부 품목에서 아세안과 중국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아세안간 무역도 일방적 무역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본재의 경우 산업내 무역 비중이 2000년 30.1%에서 2014년 38.4%로 증가하면서 분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의 해외 생산 확대 등에 따른 기술수준별 생산 차별화 등으로 자본재에서 일본과 아세안간 생산 분업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분업 구조는 중국 및 아세안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과거와는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 국내 주력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아시아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중국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구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 구조가 중간재 중심에서 자본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아세안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둘째, 아시아의 분업 구조 상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한-중간 무역 패턴은 과거 일방적인 중간재 수출과 이를 조립 가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한-일간 여전히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없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한중일 및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시아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이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간기술제품에서의 연구․개발 등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중국의 역할이던 조립․생산이 아세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
셋째,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아세안은 풍부한 인구에서 나오는 노동력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을 고려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특히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소비재 및 인프라 개발 시장에 진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
․향후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매여력이 높은 중산층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며, 이에 따라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또한 자원 개발 및 신도시 건설 등 인프라 개발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아세안에 진출 시 단순히 임금 등 비용구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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