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보고서) 한국 R&D 투입은 세계 상위권, 성과는 하위권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공유한다. 보고서 결론은 제목만 봐도 추측할 수 있듯이 한국의 R&D 부문 지표가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규모 대비 투입액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과는 바닥권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거대 제조기업 몇 곳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투입액과 성과 모두 바닥권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방, 혁신, 협력 등과 관련된 성과가 최악 수준인 것은 한국 사회의 다른 부문을 보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유용한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 개요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세계 8위 수준이었던 혁신 경쟁력은 2015년 19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자본축적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국내 R&D 투자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의 R&D 투자 비교

1) 투입

(1) 재원 조달

① (규모)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

-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절대 규모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함


② (주체) 연구개발 투자 자금은 민간에 의존하고, 정부 및 해외 조달 비중은 낮음

- 국내 R&D 투자액 중의 3/4 이상이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조달되고 있음
-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민간에 의한 조달 비중은 매우 높고, 해외 및 정부 조달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함

(2) 재원 운용

① (유형별) 내부 R&D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동·외부 R&D 활동은 미흡

-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내부 R&D 활동에 의존하고, 공동이나 외부 R&D 활동 비중은 미미함
- 기업과 대학 간의 R&D 산학협력 정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함

② (산업별) 제조업 R&D 투자에 치중, 서비스업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미미함

-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업 R&D 투자는 제조업 부문에 집중
-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낮은 편

③ (단계별) 개발연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기초연구비 투자 비중은 OECD 1위

- 연구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발연구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연구비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에 해당


2) 성과

(1) 기초 성과

① (논문) 논문 발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유율 상승이나 국제협력 측면에서 미흡

- SCI 논문 발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점유율과 세계 순위는 정체 상태
- 한국의 국제협력 논문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함

② (특허) 논문에 비해 세계적 위상이 높으나, 국제협력은 논문과 마찬가지로 부진

- PCT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 발표 편수(세계 12위, OECD 10위)와 비교할 때, 세계적인 위상이 높음(세계 5위, OECD 4위)
- 전체 PCT 특허 출원 건수에 비해서 국제협력은 미미

③ (기술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최고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없는 상황

-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이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음
- 한국은 정부가 선정한 120개 전략기술 분야 중에서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가 없음

(2) 최종 성과

① (기술무역) 기술무역 성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액이 기술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상회
-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② (혁신) 서비스업의 혁신 성과는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고,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율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제조업 분야의 혁신 성과(신제품/개선제품 출시, 공정혁신)는 향상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분야의 혁신 성과(신상품/개선상품 출시, 프로세스 혁신)는 정체된 상태
- 한국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율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종합 평가) R&D 재원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특히 최종 성과가 저조

- (투입)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조달 주체나 운용(유형/산업/단계별) 측면에서 일부 부문이 미흡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투자액의 대부분은 민간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 정부나 해외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낮은 수준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여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이 부진하고, 투자액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서비스업 R&D에 대한 관심이 미미
․한국·중국·일본은 해외 조달 비중이 낮고, 제조업에 집중, 산학협력 부진 등 투입구조 측면에서 유사함
- (성과) 선진국과의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고, 기초 성과에 비해서 최종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으나,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없음
․기술무역수지비나 신제품(서비스) 출시 등 혁신 성과는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함
․성과 측면은 투입 측면보다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가 더딘 반면, 기술력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 

■ 시사점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투자의 해외조달 비중을 높이는 등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국내 기업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혁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R&D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기초·최종 성과 등 R&D 성과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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