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S&P의 특별보고서 요약

(※ S&P글로벌이 발간한 『Negative Interest Rates』라는 특별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은 모두 28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정책당국자들 및 중앙은행들은 무수히 많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해 경제성장을 되살리거나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수많은 정책에 최근 추가된 수단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지금껏 시행한 모든 비전통적 통화정책 가운데 가장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시행 규모도 전례없이 광범위한 수준에 다다랐다. 유럽중앙은행(ECB)을 위시해 덴마크, 일본,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의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했다.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채택한 지역의 GDP를 합치면 세계 GDP의 25%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이고 해당 지역 인구를 합치면 5억 명에 가깝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식적인 금리를 마이너스로 설정한 경우만 떼어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현재 S&P세계선진국채권지수에 편입된 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거나 통화 절상을 되돌리거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목표와 관계 없이 지금까지 확인된 영향은 아직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S&P글로벌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당사 분석가 및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지역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대출 촉진 혹은 유로화 가치 하락 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효과를 줌으로써 의도했던 경기 부양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 활동에 유사한 순기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기 힘든 상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엔화 가치는 의도한 대로 하락하지 못했으며 엔화 강세로 인해 분명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제약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할 경우 은행 수익에 피해를 줌으로써 금융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신용 전파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
  •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같은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된 배후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 힘들어진 정치적 상황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원래는 재정정책이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및 기타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위에 열거한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별도로)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영란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불확성은 커졌다.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목표가 주로 달러화(대비 유로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하락한 것이 ECB의 정책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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