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Views: (보고서)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

■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 이는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에 기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7%→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14%→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름

╺ '14년말 기준 국내 65세이상 인구 비중 12.7%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기간: 일본: 24년ㆍ12년, 프랑스: 115년ㆍ39년, 미국: 73년ㆍ21년, 독일: 40년ㆍ37년

╺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07년 15.1%, '13년 12.8%로 오히려 감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준비 중인 노후자금(전체 연령대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노후준비실태의 심각성 존재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 대비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

■ 노후 준비의 핵심인 공‧사적 연금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우선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처음 도입할 때(1988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개혁(1998년, 2007년) 이후 40%로 하향 조정
또한 경제활동인구(18세~59세: 32,994천명, 2014년말 기준)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절반인 49.4%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 국민연금 가입 현황('15년 8월 기준) : 자영업자 70.3%, 임금근로자 67.4% (정규직 82.0%, 비정규직 36.9%)

╺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11년말 기준): 1분위 26.2%, 2분위 11.6%, 3분위 7.7%, 4분위 6.7%, 5분위 4.4%, 전체 11.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6만원(2015년 7월기준)으로 기초연금(65세이상 노인층 소득하위 70%)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 하기에 부족

╺ 최소 생활비: 부부기준(월평균, '15년 기준) 월 236만원, 개인기준 월 136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가구의 61%)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자금 36.5%, 개인연금 14.0%, 예‧적금 13.2%, 부동산 9.2% 순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비율이 높지 않고, 장기 유지 비율도 낮아 공적연금 외의 추가적 노후준비자금으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81.2%인 대비 300명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침

╺ 퇴직연금 가입자 수 ('15년 9월기준) : 568만 명(전체 상용근로자의 51.6%)

국민연금(65세부터 수령)과 퇴직연금(55세부터 수령)의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소득절벽구간이 발생하므로 퇴직 전에 다양한 노후소득원 준비가 필요
또한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이 6.2%(2015년 9월 기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개인연금의 경우 보유자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23.4%에 불과, 이 중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전체 인구 대비 17.1% 수준에 그침

■ 선진국보다 연금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점도 사적연금 증가에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로 낮은 편이며,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규모가 줄어든바 있음

╺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 OECD 평균 21.5%, 한국 15.7%, 일본 23.8%, 미국 26.8%, 호주 28.5%, 프랑스 30.5%, 독일 36.2%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증감율('13~'14년): 연금보험 전체 -8.0%, 일반연금보험 -9.4%, 변액연금보험 -12.2%, 연금저축보험 -2.2%

세제지원 정책변경으로 중고소득자의 경우 연금가입 인센티브 감소에 따른 신규가입 감소가 예상되며, 저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신규 가입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

╺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현황 :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3.8%, 2~3천만원 7.3%, 3~5천만원 24.5%, 5~8천만원 38.7%, 8천만원 초과 25.7%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연금정책 개혁을 시행,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영국은 국가 2층 연금을 소득비례에서 정액금액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하고, 기업연금에 미가입한 22세이상 근로자에 대해 사적연금 가입 제도를 도입(NEST 제도: 피용자 4%, 사용자 3%, 정부 1% 부담)

╺ 독일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억제하고,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되 노인·장애인 기초 보장제 도입으로 및 국고보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를 강구

╺ 스웨덴은 기초연금 폐지 및 소득비례연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 저소득층 기초보장제도 강화(개혁후 최저보증연금 수준 두 배 증가), 조세공제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적립식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미국 개인연금제도(IRA)의 경우 다양한 투자와 이전이 보장, 상속, 세제혜택 및 유연한 인출 등의 장점을 보유하여 개인연금이 보편화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및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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