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스크랩) 가계부채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폐단

(※ 페이스북에 공개로 게시된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글의 경우 비뚤어진 인식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예컨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정부를 비아냥거린다든지 하는 등 애초부터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글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소개하는 글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DSR 상승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변화는 접어두고 전체 평균만 보자. 2012년 3월말 가계의 DSR은 16.3%였는데, 2015년3월말에는 23.2%로 상승했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했으니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인가?

부채금액을 보면,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부채는 3,684만원에서 2015년3월말 4,321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구의 평균적인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증가했다. 아시다시피 해당 기간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부채잔액이 17% 증가하는 동안에 원리금상환액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은 다름아닌 분할상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DSR 상승의 상당부분은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즉 만기일시상환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온 결과다. 은행의 주담대 중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2013년말 18.7%에 그쳤으나, 2015년말에는 38.9%로 높아졌으며, 2016년 6월말에는 41%에 달한다.

기사에 소개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이지만, 기사 내용이 한은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류의 기사는 그만 보고 싶다. 한은과 금융위 등이 협의하여 정리된 의견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당국이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가계의 DSR이 높아졌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 위 글에서 지목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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