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스크랩/책소개) 정해진 미래 (조영태)..어쨌든 한국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다

※ 네이버 블로그 필명 "새나"님의 서평 글을 공유한다. 차제에 내 견해를 맨 아래 덧붙인다.

작가
조영태
출판
북스톤
발매
2016.09.30.

어쨌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내가 활발히 교류하는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듯하다. 나도 해리 덴트 식의, 인구 구조 변화 하나로 경기는 물론 자산가격을 시시콜콜하게 예측하는 '강한 인구 결정론'은 배격한다. 경기나 자산 가격예측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경제와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인구 변화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는 약 20년까지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알려 준다'는 '약한 인구 결정론'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이 책은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공 분야가 아닌 정치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정 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전망은 너무 일면적이다. 민간 부문의 '사회 투자'와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운사이징'을 인구 변화에 맞서는 해법으로 제시한 결론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 '저출산 현상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발상이 안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 그리고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흔히들 제시하는 외국인 유입이나 남북 통일이 현실성이 적음을 지적한 것 등 장점도 많은 책이었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 여러 '팩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미혼율'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일을 터부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은 곧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10년 센서스 당시 서울시 35-39세 인구 중 남성의 32%, 여성의 20%가 미혼 상태였고, 전국 기준 남성의 5.8%, 여성의 2.7%가 49세까지 미혼 상태였다. 일본이 2010년 현재 만 49세 미혼율이 남성 20.1%, 여성 10.6%인 것을 보면 한국도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뭐, 당장 내 페친 중에도 40대 미혼 남성이 한둘이 아니다. 1인가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직원의 '잉여' 인원을 직접 계산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OECD 평균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25년까지 초등 교사 수는 22,000명이 남아돌고 (현재 인원 182,600명) 중학교 교사는 16,000명 (현재 인원 111,000명), 고등학교 교사 40,000명 (현재 인원 135,700명)이 남아돌게 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대학 진학률의 상승와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퇴장으로 인한 대학 진학 연령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 대학의 충격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시기가 하필 제1차 및 제2차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대학 입학 연령 진입과 맞물려, 거의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 진학 연령 인구 급감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 현재의 학생 대 교직원 비율과 대학 진학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 연령 인구 감소를 반영할 때 사립대학의 잉여 교직원 수는 50,000명이라고 한다. (현재 교직원 142,000명). 정리하자면, 초중등 교사 및 사립대 교직원 총 570,000명 중 앞으로 10년 뒤 '잉여 인원'이 128,000명이라는 얘기다. 현재 저자가 가입해 있는 사학연금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주장이 빈말이 아닌 셈이다.

저자는 요즘 흔히 나오는 '변호사와 의사의 미래도 불안하다'는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이러한 전문직에 정해진 은퇴 연령이 없기 때문에 신규세대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솔직히 변호사는 몰라도 의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노인일 2050년, 과연 그 노인들이 같은 노인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 할까? 어차피 의대 정원은 그대로이니 저출산으로 인해 의대 가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테고, 내 생각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을 요양병원에만 취직해도 먹고살 걱정은 안 할 것 같다.

대학 진학률이 70%까지 높아진 현재의 젊은 세대가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신들이 대학 졸업장의 혜택을 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교육을 덜 시킬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훌리건 천국'으로 상징되는 대학의 철저한 서열화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장 일반의 혜택은 몰라도, '인서울 대학' 졸업장의 혜택은 알고 있다. 과연 자식들 사교육을 덜 시킬까?

저출산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변화를 언급한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청년 인구가 줄어서 취업이 더 쉽게 될 수도 있는 반면, 인구 감소 (특히 경제 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 인구)로 인해 경제 규모가 축소되어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이 물론 청년층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카이 에코 세대(대략 1967-77년생)가 장년층에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정치가 보수화된다는 명제는 이미 클리셰에 가깝다. 다만, 저자가 든 예가 내가 알고 있는 실제 세대별 정치 성향과는 딴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저자는 베이비부머 2세대 (65-74년생)이 1세대 (55-64년생)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 아닌가? 심지어 젊은 층이 '기득권층'인 베이비부머 2세대와 맞서기 위해 이제 은퇴를 앞에 둔 베이비부머 1세대와 연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날 베이비부머 2세대는 진보적인 편에 결코 서지 않는다'니. 나름 '일산 좌파'를 자부하는 나 자신 은근히 섭섭하다.

이 책에서 새삼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들 국가(북유럽 선진국)는 우리나라와 같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1960년에 한 가정에 6명이 태어났는데, 1980년대 2명, 2000년대 들어 1명 남짓으로 줄어드는 급격한 출산 감소도 없었고, 1980년 65세였던 기대수명이 2010년 80세로 급등하는 현상도 없었다.'

이 대목에서 내가 좀 더 찾아본 사실을 정리한 글이 아래와 같다. 한마디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서구 선진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입버릇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흔히 거론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비판한 부분이다. 201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상의 인구 정점이 2030년으로 5년 전 추계 대비 12년이나 늦춰진 것이 일견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 추계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뀐 것은 출산율이 약간 반등했고, 사망률이 낮아졌으며, 외국인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다시 떨어지고 있고 (올해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져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설사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해도 지난 2002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생긴 15년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사망률의 하락 및 기대수명의 증가는 솔직히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의료 및 복지 지출의 증가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해외 인구의 유입이다. 실제로 '인구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주로 해외 인구의 유입을 그 이유로 든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해외 인구 유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선, 저자는 결혼이민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던 '농촌총각'이 줄어들었고, 재혼 상대자로 많이 유입된 중국 조선족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인과의 재혼이 늘었다는 얘기 같다) 그 유입이 줄었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결혼이민자가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이민 시장에서 퇴장한 것이다. 바로 다음에 있는 1977-83년의 '1차 베이비붐 에코' 세대는 규모도 작을 뿐더러 대부분 '농촌총각'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있는 인구 자체가 주는 것이 결혼이민의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족의 경우 '공급지'인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한국보다 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나마 20-30대 젊은 인구는 한국이 아닌 중국 대도시로 이주한다. 위에 지적한 결혼이민의 감소까지 감안하면 조선족의 이주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200만명 조금 넘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 인구 유입의 '화수분'이 될 수는 없다. 한국 거주 조선족의 숫자는 앞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나온 국내 거주 외국인 통계를 보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는 지난 1년 동안 전혀 늘지 않았고 조선족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저자는 우리 한국인의 뿌리깊은 외국인 차별 의식을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혼자 와야 할까,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와야 할까? 만약 '혼자 와야 한다'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아직 외국인과 공존할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4년 10개월씩 두 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거의 5년간을 가족과 떨어져 '이역 만리'에서 일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동반(=진정한 이민)이 과연 언제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유학생도 우리 나라에 한 10만명 가까이 와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학교 졸업 이후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겠느냐이다. 저자는 특히 애매한 언어 문제를 지적한다. 많은 유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듣고 영어로 한국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반면, 한국에 취직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비정상회담'에는 한국말 잘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분명 한국 유학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

역시 국내 거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사이 15세 이상 외국인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속도가 빠르다고? 3.7% 속도가 유지된다면 현재 142만명이 두 배인 284만명으로 되는 데 약 20년 걸린다. 그 사이 한국의 15-64세 인구는 659만명 줄어든다. 외국인을 덜 받아들이면서 '순혈주의'를 유지하고 '축소 균형'을 본격화하느냐, 아니면 외국인을 더 받아들이면서 '다민족사회'로 전환하면서 종교, 인종 등 여러 갈등을 참고 살아가느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는 조선족이 줄어들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통일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조목조목 설명한다. 첫째, 현재는 북한의 출산율이 2.0 수준이지만, 통일 후에도 이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구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통일 전에는 1.6 정도였지만 통일 직후 사회 혼란으로 0.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서야 1.5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산율도 결국 다른 한국인의 출산율에 수렴하고 있다는 연구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둘째, 1990년대 '고난의 시기'를 겪은 젊은이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쁘며, 이들의 자녀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인구 문제를 '정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동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 하겠다.

지금 출산율을 올려 봤자 소용이 없고, 외국인 유입과 통일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저자의 조언은 한마디로 '그냥 적응하면서, 양보다 질을 높이면서 살자'는 것 같다.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 모두 문제점이 한가득이다.

첫째는 '기업이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건강 증진 및 관리 영역에 진출하자'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와 연계되는 듯하고, '공적 해외원조(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젊은이들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다. (솔직히 나는 왜 저자가 자꾸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물론 현재는 1차 및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분명 노동시장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일치는 곧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2002년부터 나타난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해결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축소 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처사이다. 한마디로 불난 집에 부채질!)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양보다 질'이라는 얘기다.) 이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 내지 '사회 투자'를 기업이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봐도 사교육 아닌가? 전반적으로 '복지 대신 사회투자, 그것도 기업에 의한 사회투자'라는 저자의 주장 자체가 전혀 내게는 와 닿지 않는다. 복지에 대한 거의 선험적인 반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두번째는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줄어든 인구 규모에 적합한 사회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 알 수 가 없다. 무조건 '체질 개선'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데나 막 가져다 쓰는 '개혁' 내지 '구조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세번째는 앞으로 10년간 '다운사이징'을 준비한다면 그 뒤의 20-30년은 매년 40만명 정도의 출생아 수를 유지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글쎄. '다운사이징'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저자는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을 뿐더러, 10년만 지나면 인구 구조가 안정된다는 얘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부양율은 2015년 37%를 바닥으로 계속 증가하여 인구 추계의 끝 시점인 2060년에는 100%를 넘게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안정된 구조인가?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수준이지.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롭고 삭막한 각자도생이 아니라 진정한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자'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그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계획은 결국 베트남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각자도생이 아니면 무엇이 각자도생이겠는가? 저 끔찍한 총부양율의 급등을 볼 때 어느 부모가 자녀의 '헬조선 탈출'을 바라지 않겠는가 말이다.

▶ 블로그 원문 출처: http://blog.naver.com/neolone/2208473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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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듯하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고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글을 소개하며 내 입장을 덧붙인다고 해서 위 글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 및 저출산 지속 현상은 근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독보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걱정하는 견해들이 과도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의 인구 변화 전망은 현재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일이 없다. 그런 만큼 인구 전망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그 파급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부인할 여지도 적다.

나는 단기적인 인구 전망이 거의 정확도가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천할 기회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일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비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우리 사회의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인구 변화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처하는 능력인 것이다.

실례로 정년을 60세로 처음 법제화한 것이 몇년 전이다. 보통 정년 연장 법제화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정년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57세 쯤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60세 정년 법제화가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 규정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법제화된 정년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장기 인구 전망은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총인구부양비는 2060년경 100을 넘어설 전망이다. 즉 15~6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책임져야 할 유소년 및 노년 인구가 100명이 넘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향후 45년 사이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그 사이 이민 정책,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출산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개념과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급증을 우려해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강하게 시행한 첫해에 태어났다.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났을 무렵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 최근 게시한 관련 주제의 글을 소개한다: (小考) "인구 절벽"은 과연 숙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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