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보고서) 은행권의 소극적 접근 속 청년층 부채 상황 악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 내용 소개)

■ 학자금, 생활비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는 취업난 등으로 악순환이 고착화
  • 20대 부채(2,203만원)는 타 연령층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액수로도 3.8%에 불과하나 차주수 기준으로는 12.5%에 달함
╺ 이는 타 연령층이 자산 축적을 위한 담보대출인데 반하여, 대출 용도가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대부분인데 기인
  • 다만, 청년층이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채무 악화가 가속화
╺ 올해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1.5%p 상승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41.6만명)였으며,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2~3배 수준
  • 이와 같이 교육비 관련 지출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빚의 고리는 채무 보유 청년층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특히 10~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은 학자금대출 고비용 → 저소득 → 저신용 → 고금리 → 채무악순환 →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청년층 부채발생 및 악성화 경로가 고착되는 현실을 반영
■ 은행권이 청년층 금융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대출 등 상위단계로의 이전은 미흡
  • 은행들은 미래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한다는 방침
╺ 청년고객을 확보할 경우 고객의 학업, 취업, 결혼, 은퇴 등 인생주기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평생 고객으로 유지 가능
  • 다만, 은행은 실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재산형성이 어려워지는 등 청년층 금융시장의 발전이 지연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예·적금 위주의 상품 제공에 주력
╺ 청년 취업난에 따른 연체 증가, 정부 보증능력 제한 등 열악한 영업 환경이 주요 원인이나 신용평가 심사능력 강화 등 상품 확대를 위한 자체역량도 미흡한 편
  • 이에 따라 은행 수익에 직접 연계되는 대출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청년 대상 금융상품이 상위 단계로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
╺ 대학생 고객 대상 지점 개설, 홈페이지 운영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층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
■ 청년층 금융은 비은행권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
  • 제2, 3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0일 무이자 대출 마케팅을 비롯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청년층 대출시장을 공략
╺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상회하였고, 지난 4년간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현황 분석 결과 차주가 20대인 계좌수가 27.7%(13.7만개 → 17.5만개), 대출금 규모는 77.4%(5,497억원 → 9.752억원) 증가한 걸로 나타남
  • 연체기록이 없는 청년층은 신용등급이 중위권으로 분류, 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가능함에도 제2, 3금융권에 진입한 후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짐
╺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금융권의 대출기록은 신용등급을 1.5등급 이상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 3금융권의 대출 이력은 은행 대출에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청년층은 타 연령 대비 은행보다는 제2, 3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으며, 제2, 3금융권이 청년층 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가속화되는 양상
╺ 작년 상반기 기준 20대 이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 비중은 10% 전후인데 반하여 20대 비중은 31%로 타 연령대비 고금리 대출 비중이 3배에 달함
  • 한편, 중금리 대출 확대의 부작용으로 청년층 고금리 대출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시행한 저축은행 청년층 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까지 연장
╺ 행정지도는 청년층 신규대출 시 소득확인, 정책 지원제도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하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가 청년층 고금리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
■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청년층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이 급증하는 문제가 부각됨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불능 위험이 상존하고,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주요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금리(잔액기준, %) : 31.7('11) → 31.1('12) → 28.9('13) → 28.3('14.6)
  • 최근 연령별 채무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청년층의 신청인원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올해 3/4분기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데에 반해 20대 신청자는 8.8%가 증가하고, 20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41.7%나 증가
  • 또한, 청년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와 병행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도 악화세
╺ 지난해 대법원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

■ 정부는 청년층 자금수요를 고려, 금융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
  • 정부의 청년층 공적지원 제도는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저리 조건’ 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층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 2.9%), 미소금융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을 통하여 생활자금 대출 및 고금리 전환 대출(금리 4.5~5.4%) 등을 시행
  • 또한, 기존의 연령대별 차주 분류 외에 청년층 부채 악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규모, 신용도별 통합적인 수치 집계가 부족
╺ 이외에도 청년층의 신용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양적 통계 외에 대단위 규모의 심도깊은 서베이 조사 등으로 질적 통계를 보강해야 함
  •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산, 부채, 신용상태별로 청년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금융자립을 유도할 필요
╺ 대학생, 장기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연체자 등 대상에 따라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차별화된 지원을 실행
╺ 또한,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단계별로 확대되지 않게 사전 및 채무조정 상담 외에 청년층의 경제생활을 건전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
■ 금융권은 업권별 강점을 살린 세분화된 청년층 금융상품 개발로 관련 시장 확대 필요
  • 청년층 금융지원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정 영역에 강점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긴요
╺ 청년층은 예금규모가 작고 거래빈도가 낮아 단기 수익성은 저조할 수 있으나, 고정비는 타 고객군과 비슷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교차판매로 수익성 개선 가능
  • 은행은 기존의 청년 전용 예·적금계좌, 체크카드 등 단순 상품 위주에서 학자금 대출, 청년 창업대출 등 상위단계로 이전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
╺ 현재 청년 전용 상품은 고객 행태와는 무관하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나, 고객 빅데이터분석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편익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청년층 고객에 특화된 맞춤형 온·오프라인 채널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청년층 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 제2, 3금융권은 기존의 고금리 위주 대출상품 대신에 청년층 소액대출을 기반으로 하여 예․적금, 카드 등 타상품 교차판매를 위한 상품군 확대가 필요
╺ 제2, 3금융권의 청년층 금융상품은 대체로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며, 예・적금계좌, 체크카드 등 타 금융상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 한편, 인터넷은행, 핀테크회사 등은 수수료, 편의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개척, 청년층 금융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9)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5)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1) 기타 (856)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tech (25) 공유 (25) 가상화폐 (20) 북한 (20) 블록체인 (20) 암호화페 (20)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