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보고서) 내년 후반 한국 재정ㆍ통화 부양 필요성 고조될 듯

(※ 하나금융투자의 『트럼프 텐트럼에 대비할 필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한국, 소득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 늘면서 소비여력 약화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분기 연속 0%대인 가운데 가계부채 10% 이상 가파르게 증가 소득분위 낮은 가구의 임금 하락속도 가팔라 향후 산업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등 감안하면 가계소비
  • 지표 악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 높아 향후 금리 상승 시 부담확대

■ 민간의 성장 자생력 약화되고 있어 정부와 한은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전망
  • 트럼프의 성장 우선주의 정책은 연준의 통화완화 강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내년 미국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운신의 폭 축소 예상. 내년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기조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정부 기여분 제외시 성장률 1% 중반 불과해 하반기 추경, 금리인하 요구가 높아질 전망

■ 불공정무역 제재 관련 트럼프의 공약들 대부분 대통령 권한으로 실현 가능
  • 현재 미 통상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부과 및 궈터제 조치, 수입물량 제한 등 발동 가능
  • 불공정무역 제재 관련 트럼프 당선자의 과격한 공약들이 대부분 대통령 권한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 현실적으로 기존 FTA 탈퇴보다는 통상법 발동을 통한 무역제재조치 취해질 가능성

■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
  • 트럼프 당선자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대미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 미 제조업 부활은 고부가가치 품목 주로 수출하는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직접적 영향
  • 한-미 무역 관계가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설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 나타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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