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한국 사회적 갈등 수준 OECD내 7번째로 높다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

■개요

최근 국내에서는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윤(Pay off) 추구로 인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하여 국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들 OECD 29개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사회적 갈등 사례

① 방사선 폐기장 부지 선정 : 국내 방폐장(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03년에야 전북 부안으로 건설 부지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전북 부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정부안이 무산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경주로 입지가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지선정 방식 전환(주민투표 기반 유치공모제 도입), 부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조치들이 큰 역할을 했다.

② 영남권 신공항 건설 : 1990년 정부는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신공항(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다뤄질 만큼 관련 지역 내에서는 민감한 이슈였다.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유발된 갈등은 2011년 신공항 건설 백지화라는 정책의사결정으로 이어졌으나, 관련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후, 2016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표면적으로나마 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③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 : 지난 2016년 7월 13일 발표된 국방부의 경북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권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결국, 국방부는 달마산으로 후보지를 최종 변경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인근 김천시로 갈등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 후보지 선정도 성주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갈등 해소가 곤란했던 사례이다.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9~2013년 기간 중 OECD 29개국의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갈등지수(상승)와 1인당 GDP(하락)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G7 평균 수준까지 개선됐을 경우에는 동 0.3%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2.7%로 추정되는데, 사회적 갈등 수준이 기대만큼 완화된다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시사점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안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갈등관리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조정기관(가칭)’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해결과 대안제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 그 해결 방법도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갈등관리전담기구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정책 사업 추진 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함으로써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공정책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선호 사업 뿐 아니라 비선호 사업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선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호·비선호 사업을 정책 패키지화하여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