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문제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제49호)』에 포함된 "주택시장 동향 및 정상화 방안" 부분 중 "주택시장의 문제점" 부분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증가가 가구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거주 면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수급상 불균형이 목격된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얘기만 나오면 무턱대고 가계부채, 인구 절벽 등을 들이대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도 다른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수급이 중요하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직접 겪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봉쇄해 버리는 역할을 하곤 한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시장의 문제점》

■ 아파트 공급량 대비 가구수 증가량 확대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가구수 증가량은 [그림 2](a)와 같이 거처수 증가량보다 많음
- 전국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는 1,757만 가구에서 1,956만 가구로 199만가구 증가하였으나, 거처수는 1,419만호에서 1,591만호로 172만호 증가

■ 가구수 증가에 따른 아파트 공급 저조
  • 전국 기준으로 가구수는 2000년 1,433만 가구에서 2010년 1,757만 가구로 연간 32.5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입주 물량은 [그림 3]과 같이 연평균 32만 호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기준으로 가구수는 연평균 40만 가구씩 증가 하였으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그림 3] 및 [표 2]와 같이 20~30만 호 수준

■ 소형 가구의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대응 미흡
  • 소형가구는 [그림 4]와 같이 주로 전용면적 40~85㎡ 거처에 주거함으로써 높은 주거면적 확보
- 1~2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평균적으로 40~85㎡이므로, [표 3]의 주요국 1인당 주거면적에 육박
  • 3인가구의 주거면적은 주로 60~85㎡이므로, 3인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0㎡ 이하로 [표 3]의 주요국 1인당 주거면적 수준에 미달
  • 소형가구의 주택 종류 및 전용면적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3인 가구들은 [그림 4]와 같이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형가구 증가에 따른 아파트공급 대책 부재
- 1~2인 가구는 단독주택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노령층이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
- 1인 가구는 [그림 5] (a)와 같이 주로 전용면적 40~60㎡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전용면적 40~60㎡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 증가

■ 수도권의 낮은 자가거주율
  • 2014년도 기준 자가가주율은 전국 53.6%, 수도권 45.9% 이며, 일본의 2013년도 자가거주율 61.7%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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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본 블로그에 게시했던 과거 관련 글도 소개한다

(참고)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한국 주택시장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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