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보고서) 트럼프 정책 현실화될까? 연준의 스탠스에 미칠 영향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트럼프 정책, 어디까지 현실화 될 수 있나』의 요약 부분과 연준 통화정책 부분 내용을 공유)

▶ 요약

■ 1월 정책추진 과정에서 트럼프의 기존 공약들 상당부분 현실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어디까지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공화당의 정책방향과 트럼프의 공약 사이에 유사점이 많고, 특히 감세정책과 인프라의 경우 기존 공화당 주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내각부 인선 역시 기존 트럼프의 공약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채워진 만큼 강력한 안보라인, 공정무역주의 강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금융규제 완화 등 기존의 트럼프 공약들이 큰 틀에서 실제 정책에 관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규제 완화는 미국의 은행대출을 촉진시키고 국공채 수요는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미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완화는 글로벌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프라투자는 당초 선언했던 1조 달러의 40% 정도만 집행되더라도 상당한 경제성장 효과가 예상된다. OECD는 트럼프 정책이 미 성장률을 2017년 0.5%, 2018년 1%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도 인프라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인프라투자에 대한 열망이 독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민간기업을 활용할 계획이나 상당규모의 부족분은 초장기 국채발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금리의 상승요인이다.

■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 성장률에 후행하는 경향. 매파적 연준에 대비할 필요

과거 레이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고 2년 차에 미 경제는 (-)성장률을 탈피했다. 연준은 경기반등을 확인한 이후 후행적으로 기준금리를 8.5%에서 11.75%까지 인상했다. 이후에도 성장률과 물가의 방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된 이후 액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준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경제 및 물가에 대한 전망을 상향조정하며 보다 Hawkish한 스탠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 달러강세에 의한 외국인 채권매도 압력이 예상되며 국고3년, 10년은 각각 2.00%, 2.50%까지 상단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미10년은 연준의 경제전망 상향, 공격적인 정책추진 등으로 3.0%까지 상승 시도할 전망이다.


※ 연준은 어떤 스탠스로 변할 것인가?

■ 레이건 대통령 당시 연준은 경기반등이 확인되자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은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다. 매년 감사를 통해 연준과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연준에 대한 엄격한 정기감사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과거 레이건 대통령 당시부터 최근까지 연준의 통화정책은 철저히 경제성장률에 후행적으로 결정되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감세, 투자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로 돌아서고, 경기반등이 확인되자 연준은 1년 4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8.5%에서 11.75%까지 인상했다. 레이건 집권 후 1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1986년 이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자 연준은 다시 기준금리를 2년 5개월에 걸쳐 5.88%에서 9.75%까지 대폭 인상했다. 1990년 경기침체 이후 92년부터 경기가 반등했을 때에도 94년부터 금리인상에 나섰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당시 정권이나 연준의장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미 성장률 추이에 거의 정확하게 후행적으로 결정되었다.


■ 트럼프 정책들은 연준의 중립금리 자체를 높이는 효과

또한 트럼프의 감세정책, 인프라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질성장률과 연준의 중립금리를 높이는 정책들이다. 중립금리는 모든 가용자본을 활용했을 때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를 일으키지 않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며, 연준의 금리인상 싸이클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금리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피셔 부의장은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미 연준의 “중립금리”를 높이는 정책으로 감세정책, 정부의 고정투자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간 시행 시 연준의 중립금리를 30~50bp가량 높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달 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연준이 언급했던 중립금리를 높이는 정책들은 내년 곧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들이 미 중립금리를 높인다는 점을 근거로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명분이 강화되었다.

오는 12월 FOMC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근거로 관망 스탠스를 유지할 전망이나, 내년부터 연준의 스탠스는 과거보다 훨씬 hawkish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옐런 의장은 경제정책의 윤곽이 확실해질 경우 고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프라투자,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이 생산성을 높이고(faster productivity growth), 실질 GDP 성장률을 더 빠르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6월 옐런 의장은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물가상승률은 1.5%였기 때문에 명목중립금리는 1.5%(0%+1.5%)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년 미국 물가상승률은 적어도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잠재성장률이 보수적으로 0.25%만 성장한다고 가정하여도 명목중립금리는 2.25%(0.25%+2.0%)로 상향된다.

미국 10년 금리는 미래의 중립금리를 현 시점에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점이 현재 미국10년 금리 레벨(2.30~2.40%)을 설명해준다. 만약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서고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미국 10년 금리는 추가 상승시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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