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말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엔으로 GDP 대비 -7.84% 수준이며, 정부부채는 1,171조 엔으로 GDP 대비 244%임.
- 2016년 10월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26조 엔, GDP 대비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1,264조 엔(GDP 대비 250%)으로 더욱 확대됨.
-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土居丈朗)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전망임.
-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왔는데(<그림 1> 참조), 2016년 6월 6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음.
2.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임.
- 일본의 장기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일본 금융기관들은 19.3조 엔의 평가손이 예상되며 이 중 은행은 13.8조 엔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됨(<표> 참조).
- 미쓰비시 연구소 보고서는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이 BBB로 강등될 경우 일본의 장기금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장기금리 상승폭(3%p)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제기함.
- 은행의 평가손은 메가뱅크1)가 6.2조 엔, 지방은행이 7.6조 엔으로 지방은행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은행이 메가뱅크보다 국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잔존만기가 긴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그동안 일본 국채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우량자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외화차입시 적격담보로 인정되어 왔음.
- 해외에서 적격담보로 인정되는 채권의 등급은 ‘AA’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국채는 ‘A’ 등급 수준으로 이미 적격담보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경우 일본 국채를 담보로 한 외화차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일본 기업의 외화차입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재정위기 시 이탈리아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금리가 6%p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은 3.6조 엔(60조 엔*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말 기준 일본 기업의 외화자금조달액은 60조 엔에 달하는데 이 중 41%를 영국은행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34%를 영국은행을 제외한 다른 외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그림 2> 참조).
4.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미야자키(宮崎) 수석 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며, 특히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건전화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함.
- 소비세율 인상은 2020년까지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최저 15%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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