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3

(보고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보고서 가운데 결론 부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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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전망) 현재 물가 불안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경제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상존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어 2016년 2.7%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아 총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 2017년에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상황
  • 가계의 실질구매력(취업자수×실질임금)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가계들의 평균소비성향도 위축될 가능성
- 환율 상승, 주요국 물가 오름세 등 해외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
  • 주요 IB들은 원/달러 환율이 2017년에 2016년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내외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변동성 역시 커질 가능성
  •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내의 경우 중국의 물가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침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 불안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모습이며 이러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 주요 전망 기관에 따르면 2017년에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6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영향)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은 실물 부문의 침체 가속화, 통화정책의 제약 등의 부작용 가짐

- 경제주체들의 내수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소비와 투자 등 실물 부문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 기업들은 늘어난 원가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며 소비여력이 취약한 가계들은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늘어난 원가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투자 및 고용 위축, 재무적인 부실로 이어짐
- 정책금리 인상 및 인하 모두 어렵게하여 통화정책 역시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
  •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릴 경우 총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출 경우 물가 불안이 심화될 우려

■ 시사점

지속적인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추진하고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체감물가 안정 등을 추구

○ 첫째, 최근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유효수요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
  •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하에서 섣불리 경기 부양 혹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은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음
  •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 편성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의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경기 위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정책당국은 수요부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게팅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
  •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 규모 자체가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유도 등으로 소비회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전환
○ 둘째,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담합과 사재기 감시, 공산품 경쟁촉진, 시장독과점 구조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잉여가 제약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정 생필품 가격이 원가 상승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 공산품의 경쟁촉진, 시장 독과점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공요금은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셋째, 가계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표물가는 물론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

-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체감물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산지 운송 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 정부비축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급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재고 규모를 늘림으로써 수급 안정화 유도
  • 농산물 등의 현물 비축 물량 증가는 보관비용 증가도 발생하므로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
-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개발
  • 체감물가는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소득수준 가계수지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 지속
○ 넷째, 근본적으로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등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R&D 투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지식재산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산업과 기초과학기술을 육성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시장선점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추구
  • R&D 투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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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고서의 요지는 성장 특히 내수 부문의 성장세가 강력하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공급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특히 내수가 불황 수준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 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먼저 높아지는 상황은 맞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운운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수 증가율은 불황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지, 그래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지도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 점을 감안하면 1%에서 3% 사이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레인지라고 보기 힘들고, 3%를 지속적으로 웃도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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